저임금 직원 LMIA 최대 유효 기간 2년으로 늘어나

연방정부가 기업이 저 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부 장관은 “연방 이민부가 각 주정부의 필요에 맞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이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 저임금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의 최대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도시 지역 내 임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보건 의료, 건설, 식품 가공 분야 외에 유아교사를 해당 제한 조치 면제 직종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연방정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임금 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 관련 일련의 추가 조치들을 제안했다. 해당 조치들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 주 및  준 주 정부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제안된 조치에는 주 및 준 주 정부가 직접 6% 실업률 적용 면제 직종 목록에 특정 직업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연방 정부는 각 주와 준 주가 기업 내 전체 인력 중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10% 한도에서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레나 디압 이민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지역별 필요에 맞게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맞춤화 하기 위해 각 주 및 준 주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디압 장관은 “특정 분야에서 임시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자리가 캐나다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캐나다 내에 없는 기술을 가진 숙련 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캐나다인 지망자가 없는 지역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제기한 비율 상향 문제는 주 및 준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조치인지 여부와 적용 지역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압 장관은 농촌 지역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RCIP) 프로그램을 정부의 영구 프로그램 및 영주권 취득 경로로 정식 전환한다고 발표하기 위해 노바스코셔주 텔러턴을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인력만으로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어려워 노동력 부족을 겪는 14개 농촌 지역의 1,950개 이상 검증된 기업들이 참여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와 연결되고 향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최신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는 약 5,500개의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더 많은 지역 커뮤니티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주 예산안 발표 당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개편을 암시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 배경을 설명한 정부 관계자들은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해당 개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6일, 실업률이 5.5%를 넘어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국 실업률은 6.7%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지난 2년간 월별로 약 6.5%에서 7.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연방 정부가 수년 전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한 여파로, 최근 취업비자가 만료됨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이 주문 물량을 맞추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부 장관은 이민부가 각 주정부의 필요에 맞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주정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