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맥컬럼 시장, 수도·하수·폐기물 서비스만 유지 방침

전문가들 “복잡한 법적 절차 불가피…스카이트레인 확장에도 영향 우려”

더그 맥컬럼(Doug McCallum) 써리시장이 메트로밴쿠버 광역행정기구의 일부 서비스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주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트미디어 뉴스의 자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써리시의 탈퇴 추진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맥컬럼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메트로밴쿠버의 광역행정 체계에서 탈퇴하되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핵심 서비스에는 계속 참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메트로밴쿠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행정기구에 납부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서비스에 사용된다.

메트로밴쿠버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광역밴쿠버 지역의 평균 주택 소유자가 광역 서비스에 부담한 금액은 875달러였다.

이 가운데 수도와 하수도,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 금액은 781달러에 달한다.

광역공원 관리에는 약 63달러가 사용됐다. 써리시에도 광역공원 두 곳이 있는 만큼 탈퇴 이후에도 공원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써리 주민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약 31달러에 불과하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58달러 수준이다.

메트로밴쿠버의 전 정책·계획 책임자인 켄 캐머런(Ken Cameron)은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부분의 비용은 폐기물, 수도, 하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발생한다”며 “탈퇴한다고 해도 실제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문제는 써리시가 광역 지역의 행정 운영에 협력하는 파트너로 남기를 원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캐머런은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당초 7억 달러에서 38억6천만 달러로 급증한 사례처럼 광역행정기구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자기 구슬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듯 탈퇴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써리시의회는 지난달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정기회의에서 메트로밴쿠버 탈퇴 관련 동의안을 월요일 밤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맥컬럼 시장의 다른 선거 공약들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향후 3개월 안에 써리 경찰에 헬리콥터와 드론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 향후 4년간 재산세 인상 동결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맥컬럼 시장은 월요일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메트로밴쿠버 역시 기사 마감 전까지 포스트미디어 뉴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UBC 정치학자 스튜어트 프레스트(Stewart Prest)는 써리시가 광역행정기구에서 탈퇴하는 일이 시의회 동의안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트로밴쿠버에는 여러 이사회가 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도시들은 핵심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써리시가 실제로 탈퇴에 성공하더라도 광역 지역의 행정 운영에는 상당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머런 역시 탈퇴 절차가 장기간에 걸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선 써리시가 광역행정기구에 일부 서비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고, 관련 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BC주정부의 개입도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캐머런은 과거 메트로밴쿠버가 광역밴쿠버 지역구(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로 불리던 시절부터 약 25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탈퇴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혜택을 얻도록 설계된 연합체”라며 “특히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지방자치단체라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SFU 도시 프로그램 책임자인 앤디 얀(Andy Yan) 역시 장기적으로 써리시가 실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얀은 “광역행정기구와 광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특정 서비스나 기반시설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전체가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바로 광역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얀은 BC주에서 광역행정 체계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만큼, 써리시가 탈퇴할 경우 교통 등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는 써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밴쿠버뿐 아니라 써리와 리치먼드, 써리와 랭리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머런은 특히 맥컬럼 시장이 추진하는 뉴턴 지역 스카이트레인 연장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광역행정기구와 주정부의 협상을 통해 설립됐으며, 광역 성장관리계획과 대기질 관리, 경제개발 등 광역 정책의 틀 안에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써리시가 광역행정 체계에서 탈퇴할 경우 뉴턴 스카이트레인 연장 사업이 광역 성장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머런은 “스카이트레인 연장과 같은 특정 사업이 광역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