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양사와 최종조율에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 단체들은 합의의 조건항목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적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적격 업체 적다” 불만

5년간 총 10억 달러 절약

새 협정에 따라 적격한 경우 신용카드 교환수수료는 최대 27% 인하되고 사기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스와이프 수수료’라고도 불리는 교환수수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단말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발행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새 규정은 비자visa 카드 매출 30만 달러, 마스터master 카드 매출 17만 5천 달러 미만의 스몰 비지니스 및 비영리 단체에 적용된다.

지난주까지 비자카드 평균 수수료는 1.4%였다. 새 협약에 따라 매장 내 거래의 경우 연간 가중 평균 수수료가 0.95%로 인하되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동일한 수수료가 0.1% 인하된다. 또 이번 협의에서 시중은행들은 ‘캐나다인의 보상 포인트 제도’ 를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연방정부는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하는 사업체 90%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향후 5년 간 총 1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스몰비지니스부 리치 발데즈 장관은 “절약되는 수수료는 사업에 재투자되고 사업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인하 협의는 5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내년 가을부터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교환수수료는 1%부터 일부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2% 이상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이 수수료는 중소 소매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자카드와 월마트는 2017년에 수수료 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싸움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세계 최대 소매 유통망인 월마트는 양측이 비밀 거래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캐나다 매장에서 비자 카드 사용을 중단했었다.

월마트는 협상 지렛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했지만 협상에 불리한 소규모 업주들은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머니와 고객들로부터 돈을 빼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 하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캐나다민간기업연합 댄 켈리CEO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환 수수료를 내는 국가에 속한다. 매년 수 억 건의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며 캐나다 전역의 상인들로부터 수 십억 달러가 징수된다고 했다.

전국 23,000개 편의점과 주유소를 대표하는 캐나다편의산업위원회CICC는 5월에 협의 내용이 발표되었을 때 매출 제한 조건 때문에 회원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ICC는 “자격 제한으로 인해 우리 구성원 중 누구도 실질적인 어떤 인하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업체의 연평균 수수료 절약액은 1,080달러로 추산된다. CICC는 “이 금액은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사업체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미미하다. 대신 이번 결정은 지역 사업자들을 등에 업고 기록적 수익을 계속 보고하는 은행과 카드사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토에서 꽃 디자인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세라 제머슨도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 매출로 자격을 결정하는 대신, 정부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의, 즉 총 매출액이 30,000달러에서 500만달러 사이이고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모든 사업체에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대기업에게는 좋은 협상이지만 그럴듯한 헤드라인은 사실상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그녀는 수수료로 한 달에 몇 천 달러 씩 더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면서 그 부담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매가격이 대기업보다 높아져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상인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가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주 협약이 성사된 것은 CFIB가 주도한 10여년간의 법적 다툼이 지난 가을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가맹점들이 직접 환전 수수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신용카드 결제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캐나다 금전 등록기에서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고, 교환 수수료에 상응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