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비 현실화”…야당 “서민 부담 가중”

정부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향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채택한 명령을 통해 여권 수수료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은 2024년 4월 기준 CPI 상승률 2.7%가 반영돼 인상된다.

캐나다내에서 신청할 경우 5년짜리 여권은 기존 120달러에서 123.24달러로, 10년짜리 여권은 160달러에서 164.32달러로 오른다. 해외에서 10년짜리 여권을 신청할 경우 비용은 267.02달러로 인상된다.

“운영 실제 비용 반영 필요”

이민난민시민권 캐나다(IRCC)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현행 기본 수수료 체계만으로는 여권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처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이후 CPI는 14.5% 상승했으며, 그 결과 2024~25 회계연도에 약 1억2,100만 달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

IRCC는 또한 현재 수수료 체계에는 공무원 인건비, 국내 배송 처리 비용, 정보기술(IT) 비용 등 상당수 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운영비의 약 85%가 현행 조정 공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는 현재 여권 수수료 전반에 대한 종합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운영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제니 콴 신민당(NDP) 이민 담당 비평가는 “일부 주민들은 이미 여권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일상적인 캐나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이민 담당 비평가인 미쉘렘플가너 역시 “여권 발급 지연 문제를 겪은 국민들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비용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의문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요 급증·지연 사태 여파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제한이 완화된 2022년, 여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긴 대기줄과 처리 지연 사태를 겪었다. 서비스는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정부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처리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례에 대해 총 4,000만 달러 규모의 환불을 실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기준을 1~10일 초과하면 수수료의 25%, 11일 이상 초과하면 50%를 환불한다. 또한 2025년 3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5,478건, 약 31만5,000달러의 환불이 추가로 이뤄졌다. 이 기간 2만2,063건의 일반 여권이 30일을 초과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내 미 발급 시 전액 환불” 공약은?

지난해 3월 당시 시민서비스부 장관이었던 테리 비치 “30일 내 여권을 발급하지 못할 경우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교부의 별도 명령에 따르면 30일 내 처리되지 않은 여행서류 신청에 대해 25달러의 영사 수수료를 환불하는 조치는 ‘100% 여권 지연 환불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과 같은 2026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이민부 장관인 레나 메틸지디압은 관련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부처 관계자들도 전액 환불 약속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