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치료·보상 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BC주의회 특별위원회 본격 검토
줄리아 관 씨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났다. 리치몬드의 웨스트민스터 하이웨이와 2번 로드 교차로에서 그가 인도 아래로 발을 내딛는 순간, 덤프트럭이 그를 치고 바퀴 아래에 그를 밀어 넣었다.
이 사고로 관 씨는 골반, 손목, 발, 갈비뼈 8곳이 부러지고 콩팥과 지라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허벅지와 복부에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필요했다. 집에는 남편과 어린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관 씨는 중환자실에서 6일, 병원에서 9주를 보내야 했으며 총 9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35세인 관 씨는 BC주의회 특별위원회가 2021년 5월 도입된 ICBC의 ‘무과실 보험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연 청문회에 21일 첫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무과실 제도는 피해자가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했다. 대신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ICBC가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 및 회복 혜택 비용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무과실 제도 도입 5년 이내에 차량보험법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 법적 의무에 따라 의회가 구성했다. 주정부는 무과실 제도 도입으로 법원 판결이나 소송 전 합의 비용이 줄어들어 ICBC의 지출이 줄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보험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ICBC 측은 올해 초 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과거 소송 중심 시스템은 보상 결과가 불평등하고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법적 공방이 평균 3년에서 5년까지 길어지고 합의금의 25~33%가 변호사 수임료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마케팅 및 경영 컨설턴트로 일해 온 관 씨는 증언에 앞서, BC주에서 지난 5년간 무과실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 지표가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피해자들이 “건강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무과실 제도가 피해자에게 환자, 변호사, 활동가, 행정가, 회계사 등 다중의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피해자들은 차량보험법의 상세한 내용과 깊이를 이해해 줄 대리인을 잃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관 씨는 117페이지 분량의 규정집에 기재된 부상 목록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매기는 방식은 불합리하며 개인이 겪은 상처와 경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담당 의사는 그가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며 신체적· 정신적 흉터가 남았다고 판단했음에도, ICBC의 자체 기준상 그의 부상은 ‘파멸적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ICBC는 사고 피해자에게 첫 12주간 무제한 진료를 지원한다고 강조하지만, 관 씨는 이는 중상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나는 병원에만 9주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린지 윌킨스 ICBC 대변인은 무과실 제도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고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제도는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번 위원회 검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C주 손해보상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과실 제도가 “개인상해 사건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를 제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타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면 BC주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 실제 소득 손실, 미래 벌이 능력 상실, 합리적인 미래 간병비 등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 씨는 ICBC 사상 담당자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담당자는 그가 퇴원한 지 불과 3주 만에 언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그는 치료사가 청구한 금액과 ICBC 지원금 사이의 차액 때문에 자비로 4,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수 년간 일궈온 사업도 접어야 했으며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몸에 남은 트라우마로 인해 남편과 계획했던 자녀 출산 계획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