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불법비자로 추방…주정부 ‘돈벌이’만 관심 비판 목소리
BC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한국에 소재한 학교들이 교사들에 대한 비자단속으로 인해 폐쇄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BC 주정부의 해외 학교들에 대한 학생 및 교사 그리고 주정부의 평판을 보호할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을 추방조치하면서 다른 주나 미국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들도 폐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C주 교육부는 주의 공립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해외 8개국 45개 사립학교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들 학교는 학교당 연간 수 만 달러의 인가수수료(licensing fee)를 지불하고 있다.
올 겨울 BC주정부가 인가한 한국의 모든 학교들은 주정부가 파견한 제3자 계약자에 의한 연례감사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지난달 국제학교 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BC주 인가 학교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스쿨에 재직중인 14명의 캐네디언 교사들을 불법 비자 혐의로 갑작스레 추방했다. 160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이 학교는 보호관찰 상태에 있으며, 아무런 설명없이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는 “학교 소유주들이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비자를 불법적으로 교사들에게 보증했다”며 한국에 소재한 4곳의 다른 학교 교사들도 이달 내에 한국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BC주 교육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6월 7일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교육부 웹사이트는 “주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한국에서 교과과정을 가르치고 교사들이 추방된 캐나다 BC 인터내셔널 스쿨의 전직 직원은 “학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 라이선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년동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사들의 비자 보증기간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BC주 정부에 경고했었다.
해외학교 교사들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을 어기고 그럼으로써 주정부와 서명한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방임적 접근은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C주정부는 해외 학교에 BC주 교과과정 사용 수수료로 연간 1만5천 달러, 교사당 350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있으며, 중국에 35곳, 콜롬비아, 이집트, 프랑스, 일본, 카타르 및 태국에 각 한 곳 씩 운영하고 있다. BC주 정부는 이들 해외학교들의 추천으로 입학한 해외 학생들의 BC주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수입으로 지난 2015년 3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