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사기 일당에게 거액을 송금한 투자자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믿기 힘든 고수익’ 뒤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투자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다.

“일확천금 유혹에 눈멀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송금

거래소의 4차례 경고

현지 시간으로 알려진 판결문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 얀 리 추(Yan Li Xu)씨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NDAX’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시작됐다. 추 씨는 처음엔 소액의 암호화폐를 보냈고, 상대방은 곧바로 높은 수익을 얹어 되돌려주며 신뢰를 쌓았다. 전형적인 ‘도살 돼지(Pig Butchering)’ 스캠 수법이었다.

일확천금의 꿈에 부푼 추 씨는 급기야 주택담보대출과 지인 빌린 돈을 합쳐 총 67만 달러라는 거금을 NDAX 계좌에 입금한 뒤 암호화폐를 구매해 사기범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거래소 측의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NDAX 측은 추 씨의 송금 패턴이 전형적인 사기 의심 사례라고 판단, 여러 차례 송금을 중단시키며 경고했다. “잘 모르는 상대에게 송금하지 말라”는 서면 통보는 물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위험성을 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오히려 법정에서 “송금 수령인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거래소의 통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래소의 보호 조치를 오히려 방해물로 여긴 것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판사는 “거래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질 정도로 지나치게 좋다면, 일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NDAX는 고객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 씨는 거래소의 경고를 고의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했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지 당국자는 “온라인 스캠 범죄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투자 확대를 유혹한다”며 “특히 경제력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나 데이트 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외면했을 때, 그 결과로 초래된 재정적 손실을 금융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