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지난 총선에서 조차 후보들도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억제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중앙은행의 티프 맥클렘 총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진정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금리인상이라는 지렛대를 밀어 부칠 준비를 하고 있다.  주택부문에 지분이 있는 홈오너, 투자자, 열렬한 구매자들은 전국 부동산 지표와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4.1%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했다. 

중은, 내년 금리인상 시사 

국내의 주택시장은 이민, 인구, 건축 속도, 투자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고가의 자산처럼 부동산의 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전액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는 자산을 구매할 때, 특히 주택처럼 상환이 수 십년이 걸리는 자산의 가격은 대출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현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만약 중앙은행들의 분석을 믿는다면 그 금리인상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통화부양책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첫번째 움직임은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맥클렘 총재는 9월초 퀘벡상공회의소 회합에서 말했다. 또 채권매입속도를 줄이게 되면 금리인상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인상 경고가 실제 인상으로 바뀔 시점은 고용 및 물가지표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맥클렘 총재는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캐나다 달러와 수출에 영향을 고려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브리트니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에서 대다수가 미국 경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연준위는 상승하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8월 물가는 7월의 5.4%에서 소폭하락 했지만 작년대비 5.3%로 여전히 높았다. 

금리 인상 망설이는 이유 

금리 인상을 망설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금리 상승은 주식 및 채권시장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 차입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의 대출금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집 값의 상승으로 구매에 필요한 계약금도 급증했지만, 25년 상환 만기 모기지 대출의 평생 이자비용은 2004-2021년 사이에 실제로 하락했다. 어떤 경우에는 최대 2%까지 낮아진 모기지 대출금리 덕분에 1백만 달러의 연간 이자비용은 2만 달러 선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과거에 경험했듯이 금리가 상승하면 대신 평생 이월 비용도 함께 상승한다. 이는 주거용이든 투자용이든 구매자의 미적분학을 변화시킨다. 

언급할 수 없는 해결책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수 개월에서 몇년이 소요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대체로 집값은 하락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택가격 안정은 가장 큰 관심사 였다.  주택건설을 늘리고 생애 첫 집 구매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구매를 금지시키는 다양한 공약이 발표되었지만 금리인상의 카드를 제시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캐나다가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 정치인들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임무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에 위임되어 있고 아마도 그 역할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에서 금리를 언급할 수 없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주택시장이 경제 전체를 삼키는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 금리인상은 첫 집 구매자의 집값을 하락시키는것 이상의 막대한 감속 영향을 초래한다. 비록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통제불능의 부동산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대출비용의 상승이라는 필요악을 초래하겠지만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인지시키려는 시도는 총선을 앞둔 정치가에게는 피해야 할 금기일지 모른다./ 돈 피티스 컬럼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