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이번 안건은 8일,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차기 관련 정책은 2022년도에 재검토될 예정이며 주택 렌트비는 그 해 인플레이션에 맞춰 재조정된다.
BC주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 및 불법주택 건물 개조 방지를 위해 주 내 주택 렌트비를 올 해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주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해서 올 해 7월까지 주택 렌트비를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주택 렌트비 동결 정책은 올 해 연말까지 연장된 셈이다.
추후 정책 2022년에 재검토
주택개조도 주택협회 승인 및 해당공간 비어 있어야 가능
주정부의 이번 안건은 8일,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차기 관련 정책은 2022년도에 재검토될 예정이며 주택 렌트비는 그 해 인플레이션에 맞춰 재조정된다.
또 주정부는 불법 주택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로 하여금 주택 개조에 앞서 주택협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 개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이 비어 있어야만 주택 개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렌트 주택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개조를 이유로 들어,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렌트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 명령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자, 2018년 주정부가 관련 주민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을 마련했다.
밴쿠버시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주정부의 주택 렌트 주민들을 위한 이 같은 보호 조치는 팬데믹과 주택 구입난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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