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경제학 교수 “지출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BC 주정부가 공공부문 직원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이 향후 4년 동안 16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전망된 133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관세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주정부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임금 인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할지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UBC 경제학 교수인 케빈 밀리건은 “지출 증가 속도가 세입 증가보다 더 빠르며, 이는 정부가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도 있다”며 “만약 그런 요인이 예산 변동의 주된 이유였다면 더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단체협상에서 총 128개 협약 중 아직까지 비준된 것은 세 건뿐이다. 그러나 이 협약들은 공공부문 노조 인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는 BC 교사연맹 (BCTF), BC일반고용인노조 (GEU), 병원고용인노조(HEU)로 세 노조 모두 향후 4년 동안 매년 3%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
BC 구급차패라메딕은 파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지난 2월 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BC 간호사노조와 의사노조 등은 아직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BC 교사연맹 회장 캐롤 고든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이 늘어나고, 교실에 배치되는 정신건강 상담 인력이 확대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교사연맹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학급 규모 제한 문제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든 회장은 “우리는 항상 학급 규모와 학급 구성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학급 규모 개선이 없었다”며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교사 배치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이 소폭 늘어났지만, 중등 교사들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전체 정부 지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공공부문고용주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상 이전 기준 공공부문 인건비 총액은 약 532억 달러에 달한다.
공공부문 규모가 지난 8~9년 동안 크게 확대된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공부문 전체 임금을 1% 인상할 경우 약 5억3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조 인력만 기준으로 해도 4억1900만 달러가 추가된다.
정부와 노조 간 ‘공동 임금 원칙’에 따라 모든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해 가을 8주간 파업 끝에 협상한 BC 일반고용인노조와 동일하게 연 3% 인상(4년)을 적용받는다. 전통적으로 비노조 공무원들도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첫해 인건비 증가액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 동안 누적 비용은 약 16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추가 비용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50억 달러 규모로 마련된 예비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5000명 감축해 일부 비용을 상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빅토리아대학의 경제학자 져스틴 윌트셔는 이러한 감축 규모가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해 임금 증가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윌트셔는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의 인력 증가가 있었다면 서비스 개선이 눈에 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변화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규모가 지난 8~9년 사이 크게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예를 들어 임금 인상률이 2%가 아니라 3%로 올라가면, 그 인상은 훨씬 더 많은 인력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C 주 재무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실제로 정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 아직 계산 중이며, 올여름 발표될 다음 분기 재정 보고서에서 일부 초기 수치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2026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추가 비용, 특히 보건 부문에서 발생할 비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