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전자기기 검색 역대 최대… 여행객 주의

미 국경 당국, 전자기기 검색 증가

검사 비율 낮지만 실제 건수 꾸준히 늘어 

봄 방학을 맞아 미국의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캐나다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국경에서는 여행자의 전자기기가 검색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에 따르면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 미국에 입국한 국제 여행객 가운데 약 0.01%만이 전자기기 검색을 받았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실제 검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는 총 5만5,318건의 전자기기 검사가 실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만7,047건보다 17% 증가한 수치이며, 2022~2023년 4만1,767건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것이다.

전자기기 검색은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등의 기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국경 당국은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시 전자기기에 개인 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여행객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1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CBP 요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전자기기 목록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 스마트워치, 휴대전화의 SIM 카드도 포함됐다.

이전 지침은 2018년에 마련됐으며, 이미 컴퓨터, 태블릿, 이동식 저장매체,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휴대전화, 카메라, 음악 및 기타 미디어 플레이어, 기타통신·전자·디지털  장치에 대한 검색·검토·보관·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음 장치들도 새롭게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 GPS 시스템 •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무인 항공 시스템(드론 및 모형 비행기)

시민 자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2007년에 도입된 이전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검색은 850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ACLU는 이러한 검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현재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 검색 대상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지만, 미국 시민 대상 검사도 크게 증가했다.

• 외국인 검사 대상자: 26% 증가 → 2024~25년 4만1728명 • 미국 시민 검사 대상자: 56% 증가 → 1만3590명

지침에 따르면 기본 검색은 장치에서 확인된 정보를 CBP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법 집행과 관련될 수 있다. • 이민 • 관세 • 기타 법 집행 조치 이다.

지침은 또한 이러한 검색이 “의심이 있든 없든”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기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기기 압수 • 입국 절차 지연 • 입국 전면 거부 • 추방 대기 중 구금 등 이다.

CBP 통계는 캐나다 국경과 멕시코 국경에서 각각 몇 건의 검색이 이뤄졌는지, 혹은 항공 입국인지 육로 입국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CBP는 과거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검사를 받거나 입국이 거부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고 발표했고 미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합법적인 여행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사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심화 검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심화 검색은 법 위반 또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증가율은 약 10% 수준에 그쳤다.

국토안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급 검색은 유선 또는 무선 장비를 연결해 전자기기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분석하는 모든 검색을 의미한다.”

이전 지침에서는 다음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이러한 검색이 사용됐다.

• 테러 • 인신 밀매 • 대량 현금 밀반입 • 밀수품 • 아동 음란물 •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 수출 통제 위반 등 이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여기에 다음 범죄가 추가됐다. • 마약 밀수 • 총기 밀수 • 국경 간 기업 기밀 정보 절도 이다.

또한 2018년 지침에서는 전자 기록을 삭제(deleting), 덮어쓰기(overwriting), 또는 자기 소거(degaussing) 방식으로 “파기(destruction)”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정화(sanit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다음 절차를 포함한다.
• 데이터 제거(clearing) • 완전 삭제(purging) • 파기(destruction) 이다.

한편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도 전자기기를 검색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8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검색이 미국보다 훨씬 드물게 이뤄지며, 실시될 경우 실제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