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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 지연에 신청자들 삶 혼란 야기

2021-12-22 19:30:42

캐나다정보위원회는 지난 5월 이민관련 신청서 상태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IRCC에 정보접근 신청자가 쇄도했다고 발표했다.

디팍 탈와르 씨는 2년째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자신의 캐나다 이민신청서의 진행 상태를 온라인, 이메일, 전화로 문의했지만 아직도 천편 일률적인 답만 듣고 있다. 그는 2017년 인도 뉴델리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업과 집을 팔고 사스카툰으로 이주했다. 51세의 그는 사스카툰에서 캐비닛 제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PNP(주정부지명)을 통해 그와 가족의 이민신청을 제출했다. PNP는 주정부가 후보를 지명하는 간소화된 이민절차다. 그러나 2020년 1월 이후 그의 신청서는 진전이 없고 그는 가족을 불안감에 빠뜨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지금 인도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걱정에 새벽잠을 설친다고 했다.

“이민절차 예측 힘들고 심사기간도

신뢰할 수 없어” 불만 토로

IRCC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수속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의 2년이 되도록 대다수 부서들이 문을 닫고 직접방문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많은 신청인들이 수속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체계상 문제”…180만 건 수속 중

IRCC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10월 27일까지 180만 건에 달하는 이민신청이 지연된 상태이다;

• 11만2천392건의 난민신청을 포함한 총 54만8천195건의 영주권 신청

• 77만5천741건의 임시주거신청(학생비자, 워킹비자, 임시거주비자, 방문비자 연장)

• 46만8천건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

팬데믹 이전에 PR수속 기간은 평균 6개월이었다. 탈와르 씨는 신청서 제출 당시 IRCC 웹사이트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이미 지난 4월23일 18개월이 지나갔다. 지연으로 인해 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미국에서 일하는 큰 딸을 방문할 수 없다. 또 사스케츄완대학에 재학중인 막내딸은 비싼 국제학생 학비를 내야한다. 차를 구매할 때도 7.9%의 높은 대출금리를 내야한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의 카론 금리는 2.9% 정도이다. 또 그와 가족의 신분상태 연장 신청비로 1만 2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IRCC의 투명성과 소통 평가는 10점 만점에 1점으로 평가했다. “IRCC에 전화를 하면 대기시간 만 몇시간이 걸리는데 통화가 대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답만 듣는다.” 고 했다. 

전문가들 IRCC가 2년 가까이

팬데믹을 이민수속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라고 핑계 삼고있다고 비판

레지나 공인 이민컨설턴트 캔디 후는 캐나다의 이민 절차는 예측이 힘들고 임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소요시간이 제 각각이고 웹사이트 올라온 심사기간도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지연은 이민하기 좋은 국가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했다. 또 이러한 불평등은 남반구 출신자들에게 더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토론토 이민 변호사 루 얀센 당잘란은 긴급신청 건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한다. 그는 IRCC가 팬데믹을 지연의 핑계로 삼았고 이제는 아프칸 사태를 핑계로 한다고 비난했다. IRCC는 현재 취약한 아프칸 신청인 2만명의 신청서를 신속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력과 자원부족, 과거 이민체계, 정치적 대안의 부족 으로 지연이 심화된다고 믿는다. “정부는 처음부터 대표인을 고용하거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심사관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체계를 수립했고 결국 체계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평하게 변했다”고 했다.

캐나다정보위원회는 지난 5월 이민관련 신청서 상태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IRCC에 정보접근 신청자가 쇄도했다고 발표했다.

2019-20년 IRCC는 11만6천928건의 정보요청을 접수 받았다. 이전 해보다 42% 증가한 수치로 98.9%가 이민신청 파일과 관련된 것이다. 당잘란은 정부가 이 지연문제를 해결할 어떤 구체적 방안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IRCC는 지연을 인정하고 기술과 디지털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국제여행규제, 국경규제, 해외이민국 운영감소, 코비드-19로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는 신청인 등이 절차지연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청건을 신속히 최종화하고 지연을 막는 것은 IRCC의 통제권 밖에 있다”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일부 신청인의 서류를 상당시간 지연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수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학생비자, 가족초청도 지연

캐나다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국제학생들도 수속 지연에 직면했다. UBC대학 기계공학 석사학위 과정 지원자 해디호세이니오나리는 이메일과 전화로 문의를 한 끝에 27개월만에 학생비자를 받았다. 그동안 이란에서의 생활은 정지되었고 인생의 3년을 허비한 느낌이라고 했다.

34세 이란 학생, 멜리사 엔산두스트는 학생비자를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가을학기에 사스케츈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계획이었지만 비자 지연으로 입학을 2번이나 연장해야 했고 결국 취소했다. 그녀는 “입학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데 마치 어둠속에서 총을 쏘는 느낌이다”며 자신이 아는 20명 가량이 이란에서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가족초청 이민도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 1년전 인도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한 사스카툰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칼 래쉬게라는 주택을 사고 자녀를 갖을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그는 “IRCC가 가족연합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고 하지만 아내를 만난지 1년이 넘었다. 워킹비자가 만료되어 인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2시간 대기시간을 거쳐 상담원과 통화가 되어도 구체적 답변은 듣지 못한다. 28세인 그는 IRCC에 자신과 아내의 PR, 자신의 워킹비자 신청서, 배우자 워킹비자, 배우자 방문비자 등 5개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중이다.

그는 3만 달러를 투자해 학생비자로 아내를 입국 시키거나 자신이 인도로 돌아 갈 계획을 고려중이다. 그는 “2년째 고립이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