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최저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캐나다 데이(7월1일)에 시행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소폭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14%로 낮추는 조치는 일부 국민에게 즉각적인 세금 경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인 절감금액과 혜택 대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최저소득 구간이 가장 큰 혜택
연방선거와 새 마크 카니 내각 출범 직후 발표된 이번 조치에 대해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2025–26년 과세연도부터 5년간 2,2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에게 약 270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7월부터 시행되며, 올 한 해 동안의 실질 세율은 14.5%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14%로 낮아질 예정이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근로자들은 7월부터 급여 명세서에서 소폭의 실수령액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비고용 근로자들은 내년 2026년 봄 세금신고 시점까지는 절감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 인하는 모든 소득자에게 동일하게 첫 5만7,365달러의 과세소득 구간에 적용된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하위 두 개 과세소득 구간에 집중될 것이며, 연 소득 5만7,365 달러 이하 국민이 전체 혜택의 45%를, 11만4,750 달러 이하의 국민은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해 캐나다의 새로운 세금 구간
상위 세 개 소득구간인 11만4,750달러~17만7,882 달러, 17만7,882달러~25만3,414달러, 그리고 25만3,414 달러 초과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전체세금의 각각 18%, 10%, 20%를 부담하며, 세금감면 혜택은 각각 9%, 3%, 2%에 불과하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6년 기준 개인 당 최대 420달러, 부부 최대 840달러의 세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샹파뉴 장관이 “6월초 연방하원에 제출한 법안 절차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카니 총리가 약속한 캐나다 데이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오는 9월 의회 재개 후 정식 통과가 필요하다.
PBO, 예상 절감액에 냉정한 분석 제시
그러나 정책 발표 2주 후 공개된 캐나다의회예산처(PBO)의 보고서는, 연방재무부가 제시한 세금 절감 전망치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세금 감면이 연중 중반인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PBO는 올해 평균 절감액이 약 90달러, 이후 3년 동안은 약 190달러, 2029–30년에는 약 200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예측한 840 달러의 절감 대신, 평균 캐나다 가정이 내년에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80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BO 모델에 따르면, 두번째 세금 구간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둔 경우, 향 후 최대 750달러까지 절감할 가능성이 있어 연방정부의 예측에 가장 근접한 사례로 나타났다.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은퇴자나 독신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포함)는 연간 50달러, 100달러, 140달러 수준의 극히 적은 세금 절감만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PBO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감액은 커지지만, 소득 대비 절감 비율은 낮아 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첫 5만7,375 달러 구간에서 절감되는 금액이 더 적다는 뜻이다.
한편 야당인 연방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카니 총리와 연방 자유당이 실질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특히 은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저소득 은퇴자의 경우 연간 절감액은 고작 50달러, 매월 환산하면 4.16달러밖 에 되지 않는다. 에그 맥머핀 하나나 팀 홀튼 아침 샌드위치도 못 살 금액” 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보수당은 지난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개인 소득세율을 12.75%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소득 구간의 국민에게는 연간 900달러, 맞벌이 가정에게는 1,80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BO 보고서는 이번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순 비용이 향후 5년간 최대 280달러억에 이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는 세액공제 감소 등 연계 효과를 포함한 추정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