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여당인 자유당(Liberals) 정부가 제 3 야당인 신민당(NDP)과 손을 잡았다. 소수 정부로 정책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신임이 필요한 연방자유당은 신민당이 2025년까지 자유당 정책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핵심 정책인 치과보험제를 포함한 신민당 정책의 실현을 앞당겨 주기로 했다.

다수 의석 확보…대가로 치과보험 등 신민당 정책 수용

정책 협약으로 불신임 차단…4년 임기 안정

보수당 등 야당 일제히 비판…‘권력장악’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2일“두 당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동의하지 않는 것 보다 동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유당 정부는 2025년까지 44대 하원의 임기 4년간 안정적으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초 협의안에 따르면 치과보험은 12세를 대상으로 2022년에, 18세이상, 시니어, 장애자를 대상은 2023년부터, 그리고 2025년부터 가계 연소득 9만달러 미만의 가정에 적용 차차 저소득계층으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지난 2021년 연방총선시 신민당의 공약이었던 치과보험제는 가계 연소득 9만달러 미만 가정의 경우 정부와 개인이 치료비를 분담하고, 7만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는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공약이다.

또 2023년말까지 캐나다약사법을 통과시켜 국립의약품청이 필수 의약품의 국가 처방전을 개발하고 협의기간말까지 대량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다른 정책인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는 ‘신속 하우징’ 이니셔티브를 1년 추가 연장하고 저렴한 주택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탁아정책은 연방자유당이 이미 각 주정부와 탁아정책 합의에 서명했지만 신민당은 2022년말까지 조기학습 및 보육법을 도입해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고 비영리 및 공공탁아를 우선시하는 장기적인 보호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민당은 탁아정책이 메디케어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위한 정책과제 성과 가능”

이번 ‘신임-공급’ 협정은 21일 저녁 당 의원들의 투표를 위해 신민당에 제출되었다. 신민당은 특정 조건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2025년까지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3월22일부터 발효되어 2025년 새 의회가 열릴때까지 계속되면서 4차례의 예산을 허용하고 선거를 막는 역할을 한다.

합의에 따라 신민당은 신임과 예산문제에 관해 연방 자유당 정부를 지지하기로 합의했고, 합의기간 동안 불신임 투표는 하지 않는다. 신민당은 또 양 당이 동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부 정책 발의안을 지지한다.

자그미트 싱 신민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그렇다고 자유당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내용에 미달하면 지지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당은 총수들이 분기마다 회동하고 하원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며 직원과 정치인으로 구성된 감독단이 매월 현황 조사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이 합의가 불확실한 시기에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예산을 제시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을 위한 일을 더 해낼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양 당 간의 합의는 지난 선거직후 거론되었지만 당시 양당 소식통들은 실제로 논의된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가짜 다수 여당 결성’

다른 야당인 연방보수당(Conservatioves)과 퀘벡 블록당(QB)은 이번 합의가 발표되자 마자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수당 임시 당대표인 캔디스 버건은 “트루도의 권력장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6년간 보았듯이 트루도 총리는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직하고 투명해야 할 정당의 기본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블록 퀘벡당 이브-프랑수아 블랑쉐 대표도 즉각 ‘가짜 다수당’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협상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트루도 총리가 2025년 다음 총선 이후에 잔류할지에 대한 추측이 나돌았다. 그는 “여러차례 말했듯이 다음 선거 이후에도 국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이다”라며 세간의 말을 일축했다.

현재 하원에서 자유당은 전체 의석 338석 가운데 159석을 점유하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은 119석이다.이어 퀘벡 지역이 기반인 블록퀘벡당이 32석, 이번에 자유당을 도와 정책 연합에 합의한 NDP가 25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