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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특별과세 및 과세율 인상

2022-04-19 00:29:09

은행 특별과세는 지난해 선거전에서 흘러나왔고 투자자들은 경제수익에 대해 과세를 통한 어떠한 처벌정책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방정부는 대형 시중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과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7일 발표된 2022년 연방예산안에는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이 특별과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대대적 팬데믹 금융지원정책 덕분에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예산안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캐나다 경제의 광범위한 회복을 지원할 차례라고 했다. ‘캐나다회복배당금’으로 불리는 이 특별 과세정책은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에 대해 일회성으로 15%를 과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4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은행과 보험사의 1억달러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율을 15%에서 16.5%로 인상한다. 이는 연방정부의 연간 세수익을 4억4천5백만 달러 늘릴것으로 추산된다. 향 후 5년간 은행과세로 인한 세수익 총액은 60억으로 추산된다.

은행 특별과세는 지난해 선거전에서 흘러나왔고 투자자들은 경제수익에 대해 과세를 통한 어떠한 처벌정책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코시아은행의 브라이언 포터CEO는 연방정부의 이런 정책이 세계 투자시장에 캐나다 정부에 대한 그릇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