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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임시적으로 유류세 감면 검토

2022-05-12 00:02:42

현재 밴쿠버 주민들은 리터 당 56센트, 빅토리아 주민들은 47센트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주민들은 평균 43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기름값이 연일 기록적인 초고속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BC주정부는 알버타주정부의 뒤를 따라 임시적으로 유류세 감면을 검토 중이다.

10일, 메트로 밴쿠버 지역 개스값은 리터 당 2.23달러를 나타내, 올 여름 휴가 시즌이 절정에 달하는 시점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밴쿠버 리터 당 56센트가 세금

알버타 BC주 보다 리터 당 60센트 낮아

전문가, 실질적인 재정 도움에 회의적

한 편, 야당인 BC자유당은 주정부(NDP)를 향해 임시적으로 나마 주유류세 징수를 연기하자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1회성의 기후 강령 세금 혜택을 얻게 되고, 알버타주에 내는 유류 수입세가 연기된다. 현재 밴쿠버 주민들은 리터 당 56센트, 빅토리아 주민들은 47센트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주민들은 평균 43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환워스 부수상은 자유당이 제안하는 세금 감면 안건과 관련해서 감면되는 만큼의 세금이 주민들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개스 가격은 개스 공급업체 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BC자유당 피터 밀로바 의원은 알버타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알버타주는 개스가격이 올라가자, 잠정적으로 개스 리터 당 13센트를 부여하는 주정부 세금을 중단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달래 주었다. 현재 알버타주의 기름값은 BC주보다 리터 당 60센트 정도가 낮다. 알버타 제이슨 케니 주정부는 개스 세금 감면 정책 도입으로 월 1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UBC 상경대학 워너 앤트와일러 부교수는 일시적인 개스 세금 감면이 BC주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BC주의 개스비를 개스량이 풍부한 알버타주와 동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데, 알버타주에는 개스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주정부가 유류세를 감면하면 그 만큼의 혜택이 BC주 운전자들이 아닌 개스 생산 및 공급업체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따라서 개스 공급 및 수요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ICBC는 지난 달 운전자에게 일회성의 110달러 체크를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