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새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 스위트Secondary suites를 지을 때 최대 4만 달러를 제공하는 ‘세컨더리 스위트 인센티브’ 시범 정책을 실시한다.

주정부, 5년간 시장가 이하로 임대해야

내년 봄부터 신청…3천명 지원 예상

18일 데이비드 이비 총리와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3년 시행 인센티브 정책은 내년 봄부터 신청을 받는다.

약 3,000명의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의 지하 스위트룸, 가든 스위트룸 또는 레인웨이 주택의 건축 비용으로 최대 4만 달러를 대출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액은 탕감이 가능하다.

소유자의 자격 요건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주지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용 주택은 제외된다. 또 주택 소유주의 총 가구소득이 209,420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치는 212만 5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의 순자산이 대출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해야 한다.

어떤 스위트가 대상인가?

세컨더리 스위트는 별도의 주방, 욕실 및 침실 시설이 포함된 자립형 이어야 한다. 소유주 주거주지 부지내에 건설되는 독립형의 레인웨이 홈과 가든 스위트도 대상이다.

대출금은 기존의 임대 유닛을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소유주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보조 스위트에 대한 시 건축 허가를 마쳐야 하며 스위트의 건설 비용이 2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지원 절차?

신청은 2024년 4월에 열린다. 자격이 확인되고 보조 스위트가 시 구역법을 준수하게 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허가증이 발급되면 입주허가증과 공사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간 등기부에 등록되고 주택소유주가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가능 대출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최대 4만 달러까지 건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대출금은 건축이 완료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되며, 프로그램 요건이 충족되면 5년에 걸쳐 대출금이 탕감된다. 대출 대상 비용은 건축 및 설계 비용, 전기 작업, 집기 및 가전 제품, 건축 허가 비용, 자재 및 도급업체 인건비이다.

대출금 면제 요건은?

보조 스위트를 최소 5년 동안 시장 가격 이하로 임대해야 한다. 임대가격은 BC 하우징에서 정한다. BC하우징이 정한 2023년 시장가 이하 최대 임대료는 밴쿠버의 경우 1베드룸이나 원룸의 경우 1,500달러, 2베드룸의 경우 1,894달러, 3베드룸의 경우 2,200달러이다. 또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와 같은 직계 가족에게는 대여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법을 준수하는 임대계약에 따라 1년에 10개월 이상 임대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정부는 5년에 걸쳐 연간 20%, 또는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을 면제해준다.

최대 4만 달러 탕감 대출의 예 / BC Housing

▲5년 후에는?

대출이 완전히 탕감된 후에는 신규 입주자에게 어떤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존 입주자의 경우 매년 주가 정한 최대 허용 기준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중 집을 팔거나, 타 주로 이사하거나, 시장 가치에 따라 임대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5년 내에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에 대한 모든 미상환 원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신청기한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승인되며 BC주정부는 3년간 최소 3,000명의 주택 소유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