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고장으로 이웃과 분쟁 발생해도 책임 규정 없으면 해결 어려워

스트라타, 설치 승인 단계부터 관리·수리·보험 책임 명확히 해야

BC주에서 히트펌프 설치가 늘어나면서 콘도 소유주와 스트라타 사이에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소음이나 고장, 수리비 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C주 콘도소유주협회(Condominium Home Owners Association)의 토니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상담 칼럼에서 히트펌프 설치를 승인하는 스트라타가 향후 유지·보수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8세대 콘도서 히트펌프 소음 분쟁

한 콘도 소유주는 최근 히트펌프 소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언을 요청했다.

멜리사라고 밝힌 이 소유주에 따르면 해당 콘도는 모두 4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이후 10세대가 스트라타의 승인을 받아 히트펌프를 설치했다.

스트라타는 각 세대와 시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설치 이후 유지·보수 책임이나 소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법은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한 세대의 히트펌프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인접한 여러 세대에서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스트라타는 해당 소유주에게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유주가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스트라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설치 승인만으로 스트라타 책임 끝나지 않아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히트펌프 설치를 승인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트라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트펌프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서 콘도 시설 변경에 관한 혼란과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트라타는 히트펌프 설치를 승인하는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보수와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보험이 해당 설비를 보장하는지, 콘도가 매매될 경우 기존 계약상의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유주가 히트펌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용재산이나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 방식은 두 가지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스트라타가 히트펌프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히트펌프를 설치한 개별 소유주가 유지·보수와 수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 경우 스트라타 조례와 시설 변경 계약서에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설비 고장이나 소음, 공용재산 및 이웃 세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스트라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히트펌프를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라타가 해당 세대에 접근해 필요한 점검과 수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소유주들이 설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트라타가 일괄 관리하고 설치 세대에만 비용 부과

두 번째는 스트라타가 히트펌프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스트라타는 특정 유형의 세대에 적용되는 별도 조례인 ‘유형별 조례(types bylaw)’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트라타가 매년 히트펌프 점검과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되, 관련 운영비는 히트펌프가 설치된 세대에만 배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48세대 가운데 히트펌프를 설치한 10세대에만 해당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례에는 매년 실시하는 점검과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정기적인 관리 비용과 별개로 설비 수리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도 조례와 계약서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두 가지 방식 모두 적절한 조례와 계약이 마련돼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소유주에게 동일한 계약 기준 적용해야

히트펌프 설치에 관한 시설 변경 계약은 스트라타와 개별 소유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세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거나 중요한 책임 규정이 누락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오벤투 사무총장은 모든 소유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히트펌프 설치를 승인할 때는 현재의 설치 조건뿐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수리, 보험, 소유권 이전 및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히트펌프 설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콘도 스트라타가 관련 조례와 계약서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