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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콘 당수 정권 재창출 카드로 ‘탄소세’ 폐지 공약

2023-11-02 12:12:23

BC연합당B.C. United의 케빈 팔콘 당수RK 31일 현재 징수되고 있는 연료세 명목의 탄소세를 퇴출시키는 새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B.C. UNITED

BC연합당B.C. United의 케빈 팔콘 당수는 31일 현재 징수되고 있는 연료세 명목의 탄소세를 퇴출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팔콘 당수를 향해, 그동안 일부에서는 탄소세 징수 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다.

BC연합당B.C. United 31일 입장 밝혀

리터 당 평균 15센트 개스비 낮아져

주정부, “50억 달러 재정 공백 발생” 반문

그는 차기 연방 총선에서 연방 보수당의 삐에르 폴리에브르가 수상에 당선되면, 당장 탄소세 징수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BC연합당도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차기 총선에서 탄소세 징수에 대한 주민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UBC대학 경제학과 워너 앤트와일러 교수는 탄소세를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탄소에 대한 방출 관련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탄소세는 탄소 사용과 관련된 가장 효율적인 규제 장치가 된다”고 그는 덧붙인다.

BC주 차기 총선은 내년도에 있을 예정이며, 팔콘 BC연합당 당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BC신민당BC NDP 정부의 향후 탄소세 증액 정책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금리상승으로 체감 물가 인상에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중에 팔콘 당수의 탄소세 퇴출 언급에 눈 귀가 쏠린다. 현재 BC주 탄소세는 톤 당 65달러이나, 추후 연간 톤 당 15달러씩 올려 2030년이 되면 톤 당 170달러가 된다.

팔콘 당수는 2012년 BC 자유당 정부 시절에 재정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당시 탄소세는 톤 당 30달러였고, 2017년 신민당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동결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BC연합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현재 보다 리터 당 평균 15센트 정도 낮은 가격의 개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BC 주민들은 북미주에서 가장 높은 개스비를 지불하고 있다. 팔콘 당수는 주민들이 지불하는 모든 연료세 목록에서 탄소세는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팔콘 당수의 탄소세 징수 철회가 이행되면, BC주에는 50억 달러의 재정 공백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학교 및 교사, 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