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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없이는 주택 정책 목표 달성 힘들다”

2024-05-19 00:02:22

주정부는 지난 해 9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한 바 있다. 새로 건설되는 약 2만8천여 가구 아파트들의 약 1/3 정도는 시중가 보다 낮은 임대료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밴쿠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의 주택 공급정책이 BC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BC주 비영리 단체인 주택협회의 질 엣케이 당국자는 지적했다.

“밴쿠버시 건설사업 곧 큰 재정 위기 맞게 될 것”

주택 부족, 고가 주택난, 노숙자 거처 등 ‘삼중고’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주택 건설 사업이 곧 큰 재정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시는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해 빈집세를 비롯해 여러 비영리 단체들을 통한 기금을 제공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 2월, 시가 보다 저가의 임대용 아파트들을 다량 건설해 지역 주택 부족 현상 및 고가의 주택난 현상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엣케이는 날로 늘어나는 지역 인구 수에 맞춰 주택 고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곳에서 저가의 임대용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두 개의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주정부는 집이 없이 떠도는 노숙자 문제까지 이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현재 밴쿠버 아트 갤러리 부지 및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 지역 등에 노숙자들을 위한 일부 거처가 마련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해 9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한 바 있다. 새로 건설되는 약 2만8천여 가구 아파트들의 약 1/3 정도는 시중가 보다 낮은 임대료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밴쿠버시는 해당 정책의 목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5년 기한 내 완공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밴쿠버시는 건설 완공 시기는 늦어질 전망이나, 건설되는 아파트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 3만2천여 가구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밴쿠버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의 총 가구 수는 늘어나지만, 이에 맞춰 저가의 임대용 아파트 또한 동반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밴쿠버시의 관련 주택 정책에는 브로드웨이에 건설되는 1천3백여 가구를 위한 신규 아파트 건설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저가 임대용 아파트 가구 건설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