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칼링 잭슨은 2021년 12월,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테슬라 차량과 충돌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이 사고로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그녀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그녀에게 2022년 2월부터 매주 병원을 방문해 마사지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치료비 일부만 보조, 나머지 본인 부담

노펄트 제도로 피해자들 치료비 못 받아

치료 보상에 많은 문제점 노출…불만고조

회 당 마사지 치료비는 140달러이나, ICBC 에서는 94달러만을 지원했다. 따라서 그녀는 마사지 치료를 받기 위해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지불해야 했다. 그녀는 또한 마사지 치료 외에 심리치료도 받아야 했으며, 심리치료비는 회당 240달러이나, ICBC에서는 228달러만을 지원했다.

그녀는 ICBC의 이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불충분 지원에 불만을 갖고 있는 모임에 동참 중이다. 잭슨은 2022년 8월에 발생된 웨스트 밴쿠버 야외 결혼식 피로연회장에서의 교통 사고로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떠올린다. 이 날 사망한 두 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가해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운전 미숙과 운전 부주의라는 교통법규 위반 혐의만이 주어져 2천 달러의 벌금형과 5년간 운전 금지 조치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즉 가해 운전자에게 범법 유죄형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사고 부상자들도 부상 치료 비용 혜택을 받기 위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당시 사고로 관절에 부상을 당한 멜라니 렝은 250 차례 이상의 치료를 받느라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ICBC로부터는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원받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몸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ICBC만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덧붙인다. 2019년 4월 1일부터 ICBC에 의한 운전자 노펄트no-fault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놓고 많은 옥신각신이 이어지고 있다. ICBC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 내역 설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기만 하다.

시장 가격이 보험 치료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눈에 띈다. ICBC의 린제이 윌킨스 대변인은 “ICBC 보험 지원비에 맞춰 고객들이 치료 병원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