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일 WednesdayContact Us

ICBC 신규정책 개인신상 정보 노출 우려

2025-02-25 23:13:30

BC 물리치료사협회 니일 니자르 대표는 “ICBC가 아무런 제한 없이 환자의 관련 정보들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ARLEN REDEKOP

BC주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ICBC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보험 가입 주민들의 신상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자 치료비 청구 ICBC에 직접 허용

제한 없이 환자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

ICBC는 지난해 12월, 물리치료사 및 관련 의료 서비스들이 환자들의 치료비 청구를 ICBC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ICBC는 개개 환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 지의 과거 기록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심지어 환자의 차기 치료 서비스 종류를 제시하거나 통제할 수도 있다.

밴쿠버시 리버디스트릭 피지오 소속 물리치료사이자, BC 물리치료사협회의 대표인 니일 니자르는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ICBC가 아무런 제한 없이 환자의 관련 정보들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ICBC는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침술 치료, 척추 지압 치료, 상담치료, 운동치료 및 심리치료 등의 과거 혹은 현재의 서비스 유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 관련 건강 치료 서비스 기관들이 ICBC에 업무 시간에 맞춰 환자들의 서비스 혜택 신청을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에도 제한은 없다.

한 편, ICBC는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 클리닉의 이름이나 서비스 종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아주 드물게 복잡한 사안일 경우, 전화 통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세한 정보가 드러나는 수는 있다고 했다.

클리닉들은 빠른 치료비 징수를 위해 환자가 내원해 있는 동안 환자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받아 바로 ICBC 측에 치료 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1천7백여명의 치료사들이 소속돼 있는 197개의 클리닉들이 ICBC 해당 서비스 신청양식에 동의 서명한 상태다.

게리 베그 법무 장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ICBC 측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리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니자르 대표는 “ICBC의 개인 정보 누출로 환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