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사설 클리닉 중 일부는 연간 수 천 달러의 1차 진료비와 별도의 자비부담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활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약 650만 명의 국민이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가정의나 간호사가 없는 상태다.
밴쿠버 가정의 이자 UBC의 1차 진료 연구자인 리타 맥크라켄 박사는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 클리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건강법의 원칙이 이번 총선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 또한 ‘부티크 클리닉’의 제안을 받았지만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캐나다 건강법은 공공 의료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는 소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단, 퀘벡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외가 인정된다.
맥크라켄 박사는 “사설 클리닉은 나를 공공 시스템에서 분리시켜, 누구나 접근 가능했던 의사를 ‘유료 벽’ 뒤로 숨기게 만든다.”며 “이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평균 가정의는 약 1,20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만, 사설 클리닉은 400명 만을 진료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마사지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의료화’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 라며 “매우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크라켄 박사는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는 대개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보장 서비스’로, 경영진 건강검진이나 필요치 않은 심장 검사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온주 배리에 거주하는 아니사 카라스칼은 10년 동안 가정의를 두고 있었지만, 해당 의사가 사설 클리닉으로 옮기면서 진료비로 연간 4,245달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료비는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이었다. 간호사이기도 한 그녀는 “의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20년 후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퀘벡의 특별한 사설 클리닉 제도
2022-23년 기준, 퀘벡주에서는 인구의 약 4분의 1인 210만 명이 가정의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 의사들은 공공 시스템과 사설 시스템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타 주와는 다른 제도다.
20년간 공공의료에서 활동한 뒤 사설 클리닉 ‘클리닉 상떼 플뤼스’를 설립한 마르탱 포터 박사는 “가정의가 있어도 진료를 받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클리닉으로 온다”고 했다. 그의 클리닉에서는 긴급 진료 시 15분에 150달러, 정기 검사는 300달러를 받는다. 그는 “환자들도 절차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나 역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 무관 의료보장’ 원칙 흔들려
캐나다 건강법에 따르면, 의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국민이 사비를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는 3월 보고서를 통해, 2022-23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사비로 부담한 의료비가 6,2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퀘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BC주 였다.
의료서비스는 주정부 관할이지만, 연방정부는 ‘캐나다건강이전금(Canada Health Transfer)’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시스템 밖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주정부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MRI, 백내장 수술, 낙태 시술 등 진단 영상 및 시술 분야에서만 제재가 이루어졌다.
맥크라켄 박사는 “각 주에서 최소한의 의료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방 정치인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