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9일 FridayContact Us

미 국경, 전자기기 검색 사상 최대치…한인 주의 필요

2025-08-29 14:49:19

CBP는 이러한 조치가 테러리즘, 마약·무기 밀수, 아동 성착취 등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비판하고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4~6월) 전자기기 검색 건수는 14,89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1% 늘어난 수치이며, 2022년의 이전 최고치보다도 17% 높은 수치다.

검색 유형을 보면 단순한 수동 확인에 해당하는 기본 검색이 13,824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 데이터를 복제하는 고급 검색이 1,075건으로 집계됐다.

CBP는 이러한 조치가 테러리즘, 마약·무기 밀수, 아동 성착취 등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비판한다.

법적으로도 국경에서는 수정헌법 4조(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CBP의 권한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 교민·여행자가 직면할 위험
• 사생활 노출: 휴대폰 속 사진, 메시지, 이메일, SNS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다.
• 입국 지연·거부 가능성: 미국 시민권자는 입국이 거부되진 않지만 기기가 압수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 한국 국적자나 비영주권자는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국 거부, 구금, 강제 송환 위험이 있다.
• 비즈니스 정보 유출: 사업자나 언론인은 민감한 업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 대비책
1.민감 자료 최소화
• 꼭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가족 사진·업무 파일·금융 정보는 사전 백업 후 삭제한다.

2.여행 전용 기기 사용
• ‘버너폰’이나 업무용 데이터가 없는 전용 기기를 준비하면 가장 안전하다.

3.보안 강화
• 기기 암호화, 클라우드 동기화 해제, 생체인식 대신 비밀번호 사용.

4.국경 통과 시
• 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다.
• 필요 이상으로 계정 비밀번호·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캐나다–미국 국경을 자주 넘는 교민, 특히 사업자·언론인·학생 가족들은 이번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은 검색 거부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데이터 최소화가 최선의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