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국민 경제적 지원 나서
GST 면제 12월 14일 시작 두 달 간
250달러 리베이트 내년초 봄 집행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1일 코비드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일부 상품에 대해 2개월간 GST가 면제되며, 또 국민 1,870만 명에게 250달러의 근로 리베이트 수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근로 캐네디언 리베이트 수표는 2023년도에 일을 하고 총 1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린 시민들이 대상이다.
트루도 총리는 “연방정부가 일하는 캐나다인 리베이트라고 부르는 이 수표는 내년 초 봄에 수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책은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한편 GST/HST 면제는 12월 14일에 시작하여 2025년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해당품목은 다음과 같다.
- 야채 트레이, 미리 만든 식사 및 샐러드, 샌드위치 등 준비된 음식.
- 테이크 아웃, 배달을 포함한 레스토랑 음식.
- 칩, 캔디, 그래놀라바 등 스낵류.
- 맥주, 와인, 사이다 및 미리 혼합된 알코올 음료(부피 기준 알코올 7% 미만(ABV))
- 아동복 및 신발, 카시트 및 기저귀.
- 보드게임, 인형, 비디오게임 콘솔과 같은 어린이 장난감.
- 모든 연령대를 위한 책, 인쇄 신문, 퍼즐.
- 크리스마스 트리.
이 면제 혜택이 적용이 되면 캐나다의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GST/HST가 면세가 된다. 연방정부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 가족이 두 달 동안 해당 제품에 약 2,000달러를 지출하면 약 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GST가 주 판매세와 조화를 이루는 HST가 있는 주에서는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ST를 사용하는 주는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이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동일한 2,000달러의 적용상품 구매 바구니를 사용하면 두 달 동안 26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발표된 두 가지 경제 조치는 자유당 정부가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최근 재보선에서 두번이나 패배를 당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CBC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루도 연방 자유당 정부는 1위 연방 보수당에 약 17% 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해 있다. 이 격차는 최근 몇 주 동안 다소 좁혀졌다.
생활비에 대한 새 초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경기 부양책이 최근 에야 캐나다중앙은행의 2% 목표치에 도달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정부 부양책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어 인플레이션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는 데 동의한다. 캐나다중앙은행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부양책을 일찍 철회했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루도 총리는 “이 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경제가 이제 더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며 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인했다.
이번 조치에 필요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자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차대조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능력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부채는 지난 9년 동안 두배로 증가한 1조4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4~25년에 54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안은 단일법안으로 상정되고 통과에 필요한 표를 연방 신민당이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