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그 맥컬럼 시장, 광역행정 일부 서비스 탈퇴 추진

전문가들 “절감 효과 미미하고 법적·행정적 난관 클 것”

더그 맥컬럼 써리 시장이 추진하는 메트로 밴쿠버 광역행정기구 일부 서비스 탈퇴 구상이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복잡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맥컬럼 시장은 상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 쓰레기 관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행정 서비스에서 써리 시를 탈퇴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메트로 밴쿠버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평균 주택 소유자는 2025년에 메트로 서비스 비용으로 875달러를 지불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인 781달러는 상수도, 하수 처리, 쓰레기 관리 서비스에 투입되었다. 약 63달러는 광역 공원 유지 관리에 쓰였으며, 이 중 2곳이 써리시에 위치해 있다. 써리 주민들이 이 공원들의 비용을 계속해서 분담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메트로 밴쿠버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써리 시 납세자는 연간 약 31달러를 절약하게 되며, 이는 한 달에 2.58달러에 불과하다.

과거 광역행정구역의 정책 및 기획국장을 역임한 켄 카메론은 대부분의 비용이 쓰레기, 상수도, 하수 처리라는 중대형 필수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해당 분석이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탈퇴가 많은 돈을 아껴주지 못할 것이며, 이번 사안의 핵심은 써리 시가 이 지역의 행정 관리에 있어 파트너로 남기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스 쇼어 하수처리장 관련 비용이 7억 달러에서 38억 6,000만 달러로 폭등한 사례처럼 시가 광역정부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BC대학의 정치학자 스튜어트 프레스트 역시 광역행정구역 탈퇴 계획이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의 주요 위원회에 모든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써리 시가 탈퇴에 성공하더라도 지역 행정 관리 체계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카메론 전 국장 역시 시가 광역정부에 서비스 이탈을 신청하고 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며 주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도시 프로그램 디렉터인 안디 야엔은 단독 행정으로 전환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상실해 오히려 인프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역 행정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써리 시의 이탈은 교통 등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역 성장 관리 계획과 연계된 트랜스링크 협의 체계가 흔들릴 경우, 맥컬럼 시장의 주요 공약인 뉴턴 지역 스카이 트레인 연장선 사업이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