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직 등 힘든 주민 혜택 못받아

신청인 몰리면서 웹사이트 한 때 다운

370만명 추산…예산 17억 달러 추산

지난 18일 온라인 신청이 개시된 BC주 코비드-19 회복수당은 개시 직후 신청인이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회복수당은 가구 연소득이 12만5천 달러 미만인 1 가구 당 면세대상인 1천 달러를 제공한다. 연소득이 12만5천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 가구는 소득에 반비례해 차등 지불한다. 연소득 6만2천5백 달러 미만의 1인 가구에게는 500 달러가 지급되며 6만2천5백 달러에서 8만7천5백 달러의 1인가구에게는 연소득과 반비례해 차등 지불한다.

이 수당에 대해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21일 셀리나 로빈슨 주재무 장관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의 도움없이 사기를 예방하면서 주정부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방어했다.

수당 자격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개인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코비드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다.

“국세청의 도움으로 다른 가능성과 그 결과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세청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수당의 내용을 조정한다면 그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 변경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로빈슨 장관은 말했다.

BC주가 국세청이 2020년 세금정산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수당은 훨씬 지연되어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나 지급되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존 호건 주수상은 10월 주정부 선거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수당이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자유당의 마이크 버니어 의원은 이 수당은 ‘잘못 설계’되었고 2019년 세금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코비드로 인해 일자리나 소득을 잃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선거공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정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버니어 의원은 말했다.

주정부는 370만명이 이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신청 개시일인 18일에 신청했다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장입금 방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버니어 의원은 2020년 과세연도 소득을 추산해 신청인이 진실을 ‘선서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주고 국세청의 세금평가가 완료된 이후 과도 지불액을 다시 거둬들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로빈슨 장관은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의 수당을 시행할 때는 항상 사기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만약 검증된 정보없이 신청인의 ‘선서’를 바탕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일단 지불한 금액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했다.

“또 이주민이 온타리오주로 이주한다면 이 금액을 회복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BC주 밖에서 신고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인력과 시간에서 매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장관은 ‘2019년 세금신고’ 자료를 사용할 경우의 위기 및 통제에 대한 재무부자체 평가는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당정책에 필요한 BC주 예산은 약 17억 달러로 추산된다. 전화신청은 12월 21일 시작되면 신청 마감일은 2021년 6월이다.

한편 주정부는 2021년 초반까지 은행계좌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발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로빈슨 장관은 밝혔다.

사회보조, 장애, 저소득 노인 보조금 수령자들도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수당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당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그룹의 코비드-19 수당은 1월에 월 150달러로 인하된다. 왜 주정부는 다른 보조수당을 받는 저소득층의 은행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 자동지급을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로빈슨 장관은 ‘이중 지불 또는 과지불’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