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 급증·투자 위축 우려”…상공계 공동 반발

이비 주수상 발언, 재계 설득에 실패

BC주 전역의 경제 단체들이 새 주 예산에 포함된 핵심 세제 변경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정부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기업 운영 비용을 끌어올리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역밴쿠버상공회의Greater Vancouver Board of Trade(GVBT)는 최근 주정부 예산안에 ‘D’ 등급을 부여하며, 주판매세(PST)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써리화이트락 상공회릐Surrey White Rock Board of Trade(SWRBT)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BC주는 기업 투입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회계·부기, 건축, 엔지니어링, 지구과학, 상업용 부동산 수수료, 보안 및 사설 조사 서비스 등 여러 전문 서비스 업종은 PST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업종에서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재계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PST 확대가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과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비용 상승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VBT의 브리짓 앤더슨 CEO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투입 비용을 높이고 고용 및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며, 주 전역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경제 불확실성, 높은 차입 비용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PST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BC주를 건설·확장·수출하기 더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앤더슨은 정부가 세수 부족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출을 통제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민간 부문 활동을 활성화하는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근로 가정을 지원하며 BC주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RBT의 조슬린 영 CEO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 CEO는 “생활비 부담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며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GVBT 행사에서 이비 주수상은 PST 과세 기반 확대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적용될 서비스 산업이 주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비 주수상은 “서비스 제공 부문은 BC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중요한 산업”이라며 “의료, 보육, 교육 등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세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타 주와의 비교를 언급했다. 알버타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온타리오 역시 막대한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앤더슨이 PST 인상 배경을 묻자, 이비 주수상의 설명은 참석한 재계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앤더슨은 행사 후 “이번 예산이 보내는 신호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실상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는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 수준을 주수상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