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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지급 당초 예상치보다 두 배 높게 지출

2021-03-17 19:17:00

당초 63억 달러 책정

예상 총액 111억 달러

정부 재정 고갈 우려 혜택 대상 재조정해야

연방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지원금인 CRB(Canadian Recovery Benefit)가 연방정부의 당초 예상액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금 혜택 대상 주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걸러내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2천 달러를 지원하는 CRB 프로그램을 위해 당초 63억 달러를 책정했었으나, 지난 달까지 집계된 예상 총액은 111억 달러다. 이는 연방정부의 지나친 선심성 지원 정책이 된다고 연방의회 예산 전문가인 이브스 지록스는 지적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따라서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부 공공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방정부의 최다 지출 분야가 되고 있는 팬데믹 지원금 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유사 정책들에 비해서도 과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초기에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라고 해서 팬데믹으로 실직한 주민들을 상대로 가족당 월 2천 달러를 지원해 총 740억 달러를 지출했다. CRB는 당초 26주 동안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가 지난 달, 그 지급 기간을 38주로 연장했다. 따라서 CRB 연방정부 팬데믹 지원금은 올 해 9월로 종료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해 CRB를 월 1,600달러로 낮출 것을 검토했으나, 야당인 연방 신민당의 월 2,000 달러 고수 압박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팬데믹 2차가 우려되면서 국내 실업률은 9.4%에까지 달했다. 연방정부의 팬데믹 지원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과다 지출로 인한 정부 재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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