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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총선 조기 실시로 ‘소수여당’ 탈피 기회 잡는다

2021-08-19 18:06:40

연방 자유당은 9월 20일 조기총선을 공포했다. 14일 저스틴 트로도 총리는 의회를 방문 메리 사이몬 총독에게 승인을 받았다. 이로인해 지난 14일부터 36일간의 최단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최근 코로나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4차 유행의 시작이 예상되고 있다. 또 BC주는 폭염과 산불이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는 추가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선거를 해야하는 정확한 이유를 의아해 하는 캐네디언들이 많다.

오타와 거주 에마 보이스 씨는 조기선거 발표에 놀랐다.“4차 코비드 사태를 고려할 때 좋은소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 왜?

현재 소수 여당인 연방자유당이 집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선거를 치르를 유는 트루도 총리가 첫 집권할 때 처럼 다수여당의 위치를 되찾고자 하는 바람이다. 캐나다선거위원회는 4년마다 연방선거일을 선택하지만 법은 연방총리가 조기선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팬데믹 동안 신뢰도가 높아진 BC주의 존 호건 수상은 지난해 조기선거를 통해서 신민당을 다수 여당으로 위치를 굳힌 것은 동일한 예이다.

“분명히 여당은 다수 여당의 확실한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고 보고있다”고 반인종주의 옹호단체 캐네디언 유나이티드 어겐스트 헤이트(Canadians United Against Hate)의 설립자인 파리드 칸은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올 초부터 야당으로부터의 협력은 부족하고 방해만 있다고 말해 왔다. 소수 여당인 연방자유당의 정책입안은 야당의 상당한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선거, 안전할까?

캐나다의 코비드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팬데믹 기간동안 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우려는 치명률과 감염력이 훨씬 높은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급부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캐나다 신규확진자의 대다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차지한다.

토론토 대학 전염병 전문 제프 공 박사는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닥칠것으로 보이며 선거는 4차 유행을 악화시키고 이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의지를 꺽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8월초 캐나다 최고보건의 테레사 탬 박사는 투표는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각 당의 선거유세가 팬데믹에 미칠 여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투표 방식은?

캐나다선거위원단은 2019년의 5만표 보다 많은 약 5백만명이 우편 투표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코비드-19 과학자문단의 파하드 라자크 박사는 우편투표와 거리두기 투표를 사용하면 안전한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치른 주정부 및 준주 선거가 감염률을 증가시켰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9월 20일 투표일까지 6개주와 준주는 선거를 마치게 된다.

 

시간과 자원을 선거에 써야 하나?

일부에게 이에 대한 대답은‘NO’이다. 자유당이 조기선거에 승리한다고 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는 올해 의회와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혐오발언 규제와 성전환 치료 반대 발의안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는 다음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냐에 따라서, 최종 법시행이 수년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드 칸은 이런 법안이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도 진행된 점을 들면서 조기선거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BC주의 산불진화와 같은 비의회 안건에 필요한 예산은 조기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 350.org 의 캠 팬톤은 조기선거일까지도 산불이 여전히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들이 환경변화를 우선시해 투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