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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정보세 징수에 반대…‘이중 과세’ 주장

2021-12-02 01:34:46

주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이미 관련 비용과 연관된 세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면서 다시 이중 과세를 이행하려 한다고 주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 주, BC주정부는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얻기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취득과 관련해 사용자 유료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많은 수의 주민들은 강한 반발감을 보이고 있다.

주정부 정보세 과세 지난주 의회통과

건 당 5-50달러 세금으로 징수 검토

조사대상 주민들 중 다섯 명에서 세 명은 주정부의 이번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조사 대상 주민들의 13%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이미 관련 비용과 연관된 세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면서 다시 이중 과세를 이행하려 한다고 주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BC주 정보 및 프라이버시 자유협회(FIPA B.C.)의 재이슨 우이와다 회장은 “주민들이 이미 정부에 정보세를 지불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명히 이중 과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내 언론사들에 의한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뉴스 분석에 의하면 신민당 정부가 들어선 이 후부터 야당들에 의한 정부 관련 정보 요구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존 호간 주수상은 지난 10월 이 후로 야당의 정부 관련 정보 요구량 증가를 지적해 왔다. 정부 관련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주민층에는 비정치단체들을 비롯해 일반 미디어 및 연구단체 그리고 각종 여러 집회들이 포함된다.

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 모임의 토비 멘델 회장은 정부 관련 정보를 얻기 원하는 단체들의 급증 현상에 매우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은 정치적인 야당 단체들에 의한 정부 상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물론 모든 캐나다 국민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정부와 같은 공공단체가 그 비용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관련 정보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BC주를 포함한 국내 약 반 수 정도의 주정부들은 아직 해당 정보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정보세를 징수하는 주들 중에서 알버타주와 사스콰치완주 그리고 누나붓준주 등은 건당 20-25달러를 관련 세금으로 징수하며, 연방정부를 포함한 다른 3주들은 건당 5달러를 징수한다. 시민봉사부 장관은 이번 건과 관련된 이메일 질의에 건당 5-50달러 정도를 관련 세금으로 징수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우이와다 회장은 “주정부의 관련 세금 징수 정책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세금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가로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C주정부의 정보세 과세는 지난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BC주는 국제 정보 취득 권리(RTI) 평가 분야에서 국내 2위에서 4위로 추락하게 됐다. 이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는 11월 5-12일 BC주민 8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