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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선심공약, 대한민국은 빚더미로 가나

2022-02-07 22:25:04

2022년 2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2022년 3월9일 선출되는 분)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파산할 것 같다. 현재 유력한 두후보자 중 누가되든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면 망할 거다. 다른 두 분(안 모, 김 모 후보)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나머지 두 분(심 모, 허 모 후보)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하지않은 분들이 자칭 또는 당에서 정한 후보다.

한국은 지금까지 19명의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뽑았지만 이번처럼 함량미달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만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과거에는 문제도 안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자질 미달인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유력 후보들은 돈으로 해결하려 든다. 어느 지역 예비 타당성이나 조사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소득, 기본주택, 각종 지원금, 연금. 월급 왕창 인상 등 최소 연간 100~200조원이 소요될 정도로 돈을 풀겠다고 약속한다.

현 정부 들어 400조원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에 이번 선거 결과가 얹어지면 대한민국은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거다. 지금 젊은이 들에게 빚더미만 얹어주고 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 후보 들이 매일 내 놓는 공약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처음에 그분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로 선출될 때만 해도 서로 차별화된 공약들이 있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지지율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각 후보들의 약점(본인 또는 가족 문제)이 부각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누구 것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졌다. 그 비슷한 것 조차 동네 이장선거에 나올 법한 공약도 있고 그것 또한 돈 풀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매일 한 두가지씩 쏟아낸다. 대머리 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아이 낳으면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 지원, 노령연금 월 120만원으로,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병사 월급 월 200만원으로 등이다. 심지어 중고차 허위매물 등록을 못하게 하겠다. 또는 흡연구역 추가 설치로 담배 꽁초로 인한 공해를 줄이겠다 등의 약속도 나온다.

한국인들이 선거공약과 상대후보를 향한 비난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 세계경제는 점점 수렁속으로 빨려 드는 형상이다. 그 동안 돈으로 겨우 버티던 경기도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풀어놓은 돈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항목별 2월 전망

 

▲주식시장

연초부터 각국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진단하는 측과 역사적인 돈 풀기가 끝나고 회수와 함께 하락만 남았다고 진단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갈린다. 어느쪽이든 당분간 약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 다우지수는 하루에 1,000p 이상 오르 내리고, 한국의 KOSPI도 100p 이상 큰 폭의 등락을 하루에 기록하기도 했다.

캐나다, 미국, 한국의 주식시장은 1월에 평균 10% 전후로 하락하였는데 한국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근본원인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대응 했으나 다른 부분에서 호응을 하지 못하고 반 시장적인 조치를 남발한 결과라고 본다. 지금부터 라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월 주식시장도 뉴스 하나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은 3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어야 안정이 될 것 같다. 시장은 상반기 동안 약세로 전망한다.

 

▲금리

미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결정회의(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조만간 금리인상 이라는 언급을 했다. 초저금리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다. 캐나다중앙은행도 같은 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한국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또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연 1.25%로 결정했다. 한국의 경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자금사정을 어렵게 만들었고 각종 규제가 계속되어 돈을 빌린 이 들에게는 가혹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2월 금리 결정회의가 없고 한국만 24일에 열리나 긴박한 상황이 없는 한 동결로 예상한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

한국의 원화와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1월이었다. 원달러(U$)환율이 달러 당 1,200원을 넘었다. 캐나다달러도 1달러 당 미화 80센트이하를 유지한 1월이었다.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캐나다 달러 강세가 예상되어 2월에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여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돈 줄 조이기와 달리 계속 돈 풀기를 하려해서 원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2월 환율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미국이 가장 강세를 보일 것이고 다음으로 캐나다, 그리고 원화가 가장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의 2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어렵게 되어 있어 2월 중 미화 1달러 당 1,250원 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연 초 한국, 캐나다, 미국 부동산(주택)시장은 관망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조용한 시기이며, 통화 환수, 금리인상 예정 등 여파로 더 조용했다. 한국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매일 쏟아내고 그 중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유력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단. 모든 가용자금을 모아 주택을 구입한 분들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조짐에 걱정이 태산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만 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2월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는 매매 준비하는 시기로 거래가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각종규제로 인한 위축에 선거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가세해서 거래 실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칼럼 - 박인근의 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