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가 기대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BC주는 향후 3년간 적자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22일 셀리나 로빈슨 주재무 장관이 발표한 2022-23년 BC주 예산안은 2022-23 재정년도에 54억 달러, 2023-24년도 42억 달러, 2024-25년도 32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추산했다. 현 재정년도 적자폭은 4억8천300만 달러로 예상했다.

팬데믹, 산불, 홍수 해결에 최대 예산 배정

로빈슨 장관은 적자예산의 주 원인은 지속되는 팬데믹 지원정책과 홍수, 산불 대응자금 이라고 밝혔다.

올 해 예산에서는 새로 발표된 대규모의 정책 또는 지출 예산은 없지만 향 후 몇 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자금의 신설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23년도 예산적자를 54억 달러로 예상했다. 특리 재난회복 및 산불, 홍수, 폭염 등의 대응자금으로 21억 달러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다.

탁아정책 지원금은 연 1억 달러 증액해 연말까지 일일 탁아비를 약 20달러로 인하키로 했다. 또 50개의 성폭행 도움센터에 생존자 및 복구 지원자금으로 2억 2천만 달러 예산을 배정해했다.

대중교통 인프라로는 써리-랭리간 스카이트레인 건설을 포함 향 후 3년간 사회기반시설 설립에 274억 달러를 투자한다. 의료서비스는 이미 32억 달러 예산이 배정된 의료 및 정신건강 시스템 개선안의 일부로 오는 2025년까지 긴급센터 및 1차의료센터를 2배로 늘린다.

한편 담배, 연료, 일부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한 세금은 올린다. 7월 1일부터 담배에 주정부세(PST) 부가된다.

또 선언문 사무국을 신설 BC주 입법이 UN원주민권리선언과 일치하고 원주민과 협의하여 개발 되도록 보장했다.

생활편의에서는 모든 전기 열펌프에 대한 판매세 폐지를 진행하고 임대 및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열효율 개선공사에 크린빌딩 세금 환급제 신설키로 했다.

또 향 후 3년간 노숙자 예방 및 대응자금을 조성하고 고아원에서 독립하는 청년 지원금으로 6억6천300만 달러 지원한다.

5년간 시골지역이나 오지와 인디언 커뮤니티에 고속 인터넷 설치를 위해 2억 9천 8백만 달러 투자키로 했다.

한편 가장 큰 일회성 예산은 내년에 팬데믹 회복 비상금으로 할당된 20억달러, 홍수지역 회복 지원금 4억달러, 산불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책의 연간 지원금을 1억 7천만달러로 증액했다.

 

총 부채 1천 258억 달러

주정부는 적자예산과 함께 총부채도 올 해 916억 달러에서 2024/25 재정년도에는 1천 258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 부채의 대부분은 향후 3년간 납세자가 지원하는 역대 최고의 자본지출 274억 달러가 차지한다. 이 지출 예산에는 사이트 C댐, 스카이트레인 밀레니엄 노선 연장 공사, 고속도로, 학교 및 정부지원 주택 건설 및 개선 공사가 포함된다.

한편 로빈슨 장관은 “정부는 부채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며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타 주 보다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