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LIBERALS)는 7일 2022년도 연방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연방 새 예산 주택정책·그린경제에 초점

 

주택구매 지원정책

첫 집 구매자를 위해 최대 4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비과세저축계정을 도입한다. 이 계정의 저축액은 세금공제 대상으로 첫 집 구매를 위해 인출될 때 무과세 대상이다. 이 정책은 향 후 5년간 약 7억2천5백만 달러의 지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또 외국인의 주택구매를 2년간 금지시키고 첫 집 구매자 정책의 세금환급 혜택을 두배인 1만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저가 하우징

5년에 걸쳐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건설촉진 자금을 책정, 각 시가 주택개발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다. 이 정책의 목표는 향 후 5년간 연간 40만호의 새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 신속 주택건설 이니셔티브를 도입해 1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2년에 걸쳐 홈리스를 위해 6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치과보험

자유당은 신민당(NDP)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향 후 5년간 총 53억 달러, 매년 17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국 치과보험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3년까지 18세미만, 시니어, 장애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 자격자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의 가족이며 정부와 치료비를 공동부담 한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정부가 전액지원 한다.

 

국방과 보안

국방예산은 향 후 5년간 80억 달러 증액되어 GDP의 1.5%를 차지하게 된다. 나토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후, 회원국에게 촉구하는 GDP의 2%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예산 중 8억7천5백만 달러는 향 후 5년간 사이버보안에, 1억 달러는 6년에 걸친 캐나다군 지도력 강화, 군체계의 현대화, 군문화 변화를 위해 사용된다.

 

환경과 기후변화

캐나다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향 후 26억 달러의 예산을 수립해 탄소사용, 활용 및 저장(CCUS)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공제를 신설한다. 향 후 5년간 17억 달러 예산을 들여 전기차 사용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제로탄소 배출 경차 판매 20%를 의무화하며 이 수치를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전화부터 항공기까지 모든 제조품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계발계획을 최초로 런칭하고 이를 위해 3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

 

원주민 화해정책

향 후 6년간 11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원주민 아동, 가족,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이 중 40억 달러는 7년에 걸쳐 원주민 주택건설에 투자한다. 6년간 퍼스트네이션 아동의 의료, 사회, 교육서비스를 개선하며 2년간 4억 달러를 들여 원주민 보호구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상 하수도 개선정책 예산 2억4천7백만 달러가 포함된다. 화해정책 예산으로는 전 원주민 기숙학교와 아동매장 위치의 파악, 자료조사에 2억1천만 달러를, RCMP가 아동매장지를 찾는 조사예산으로 5백만 달러를 책정한다.

 

다양성과 포용성

향 후 5년간 LGBTQ2 액션플랜에 1억 달러를 책정하고 반인종정책 지원금으로 8천5백만 달러를 추가 책정한다. 또 취약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현지 저널리즘에 1천5백만 달러를 지원해 인종적, 종교적 소수 저널리즘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