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세입자들이 최근 물가 급등으로 내년 월세 인상 상한선이 큰 폭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에비 BC재무부 장관은 17일 주민들의 물가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로 월세인상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동안 동결 불이익 감수

정부 임대료 시장에 개입 말아야

현재 집 주인들은 최대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만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 7월 CPI를 최종 기준치로 정하는데 4월까지 이 수치는 4%이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7월 CPI는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실제 CPI를 토대로한 상한선을 추산하고 새로운 상한선이 세입자들에 미칠 영향을 조사할 것 이다”라고 에비 장관은 말했다. 그는 “잠정적으로 월세인상 상한선을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낮게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시니어와 기타 취약계층 세입자들을 위한 SAFER(노인 세입자를 위한 거주보조)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금 인상이 필요한 지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에비 장관은 “월세를 적정가격으로 유지해야 홈리스를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홈리스가 늘고 있는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발표에 임대주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BC임대주협회 데이비드 허트니악 상무는 임대주들은 팬데믹 상당 기간동안 임대료 동결의 불이익을 감수했다. 그리고 주정부(NDP)가 매년 인플레이션율에 추가로 2% 인상을 허용하던 정책도 폐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식료품 가격동결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독 임대주들에게만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주들은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월세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수익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따라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임대주와 개발사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지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료 시장에 이처럼 개입을 한다면 50-60년을 내다보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게되고 결국은 임대주택 건설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금리인상으로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허트니악 상무는 정부를 향해 월세인상 공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대신 400달러 세입자 리베이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비 장관은 리베이트 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B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