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루도 전 연방 수상에 의해 제기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일일 10달러 교육비 지원 정책 실현이 요원해 보인다. 한 때 이 정책은 전 트루도 정부의 상징적 교육 지원 정책이었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 규모 축소

학부모 가중되는 부담 커질 듯

누나붓 준주, 사스콰치완주, 마니토바주, 퀘백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그리고 뉴펀랜드앤래브라도어주 등지에서만 이 정책이 실효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나머지 주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 연방정부의 내년도 기한에 따른 관련 정책 이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캐나다 정책 대체 연구 센터의 데이비드 맥도날드 경제학자는 “따라서 연방정부의 지원 한도 시기인 내년도가 지나면 해당 가정들은 자녀 양육에 일일 1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된다”고 말한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노바 스코시아주 그리고 알버타주 학부모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트루도 전 정부는 2021년도에 이 정책을 내걸면서 국내 유아 지원 간판 프로그램으로 그 출발을 알린 바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 노바 스코시아주, 알버타주, BC주 및 뉴 브런스윅주 등의 5개 주에서는 이번 정책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 주들에 속한 대도시들 대부분의 유아용 프로그램 비용이 월 평균 40달러라는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리치몬드시의 경우, 해당 비용은 월 39달러다. 맥도날드 경제학자는 “리치몬드시에 거주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부의 월 10달러 지원이 이루어져도 자녀 교육비 충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연방정부의 자녀 교육 지원금은 월 10달러로 돼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자녀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의 경우, 어린 자녀 월 교육비는 평균 1천3백 달러이며, 인근 도시들도 월 평균 1천 달러 정도라고 그는 한 보고서의 내용을 전한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보도용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학부모 부담 유아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편, 그는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 등 국내 나머지 주들의 내년도 상황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