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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저소득 세입자 수당’ 지급 언제?

2022-07-12 00:00:45

아직 연방정부는 500달러 지원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있다. 다만 지난 6월27일 연방재무부는 그 날 오후에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소식이다.

4월 예산발표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 장관은 높은 임대료로 고전하는 1백만명의 저소득 세입자에게 1회성 보조금 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 물가인상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프리랜드 장관은 이 약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지난달 27일 프리랜드 장관 공식확인

주정부 월세인상폭 기준

‘물가인상률’ 폐지 검토

물가인상을 팬데믹, 중국의 제로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린 정부의 물가 대응책에는 캐나다 근로자 수당, 탁아비용 인하, OAS 10% 증액, 수당에 물가인상률을 반영 등을 포함되었다. 5월 전국물가는 7.7%였다.

아직 연방정부는 500달러 지원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있다. 다만 지난 6월27일 연방재무부는 그 날 오후에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소식이다. 이 500달러 지원금은 40억달러 예산의 8년계획 캐나다하우징 보조금 정책의 일부이다.

BC주정부도 연방정부가 이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세입자옹호단체인 ‘세입자 자원& 문센터’의 로버트 패터슨 변호사와 빈곤퇴치 단체 ‘투게더 어켄스트 퍼버티 소사이어티’의 더그 킹은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연 이은 금리인상으로 BC주의 주택 구매가격은 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렌트비는 상승했다.

최근 ZUMPER.CO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2베드룸 렌트비는 지난해 대비 20% 급등했고 원베드룸은 14.9% 급등한 평균 월 2,240달러이다.

월세가 급증하자 BC주정부는 월세 인상폭을 물가인상률로 제한하는 정책을 아예 폐지할 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하는 비용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데이비에비 주택부 장관은 “물가인상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세입자들이 많고 집주인들이 부담하는 경비도 상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2018년 BC신민당(NDP)은 집주인이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변경했다. 이전법은 물가인상률에 2%를 추가한 인상폭을 허용했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주정부는 코비드-19 비상권을 사용해 임대료를 동결했고 2022년부터 2021년 7월의 물가인상률을 기준으로 1.5% 인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후 물가가 급등했고 BC주는 8.1%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5월에서 2022년 5월사이 물가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중 주택임대 관련 부분은 5.5% 상승했다.

현재 월세 인상률에 적용되는 물가는 전년 대비 6월부터 7월사이의 ‘소비자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BC주정부는 물가인상률과 월세 인상률에 대한 결정을 7월말 이전에 내리고 그 결정에 기반한 월세 인상률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집주인은 월세인상을 3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