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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정전망 매우 ‘양호’…“부채 유지 가능”

2022-08-07 22:08:16

의회예산 담당자는 캐나다의 현재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연례보고서는 캐나다연금과 퀘벡연금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캐나다 연금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이다라고 했다.

의회예산담당자(PBO)가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국채 수준이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발표된 PBO 연례 재정보고서는 연방정부가 GDP의 1.8%, 현재 달러기준으로 450억 달러를 지출하거나 감세해도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현 재정정책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전체적으로 캐나다의 재정전망이 매우 양호하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금융그룹 데자딘 렌달 바트렛은 말했다.

PBO 연례 보고서의 목적은 정부의 국채 수준이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금융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GDP와 순부채의 비율을 사용한다.

PBO 평가서는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봄예산을 포함하며 주정부, 준주, 원주민 및 자치시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일부 주정부에게 이 비율이 높아져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정부 규모에 비해 보건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다수 주정부는 지난해 보다 재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퀘벡, 알버타, 사스케츄완, 노바스코시아주의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주정부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가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바틀렛은 특히 알버타주와 사스케츄완주의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된 점이 놀랍다고 했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개선에 큰 역할을 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캐나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있는데 캐네디언의 은퇴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틀렛은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감소의 일부는 이민자 유입을 증가시켜 상쇄되고 있다고 했다. “어쨌든 당파를 막론하고 이민이 장기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 신규 이민자를 늘리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연례보고서는 캐나다연금과 퀘벡연금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캐나다 연금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