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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밴쿠버 시장 후보들의 주택정책 공약은?

2022-10-05 20:31:46

메트로밴쿠버 모든 시가 향후 10년간 최소 1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써리시의 경우 4만호가 넘는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밴쿠버

주거지 개선이 필요한 가구 8만6천호 인구성장으로 향후 10년간 새집이 필요한 가구 2만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가정을 포함한 ‘요구불충족’ 가구를 위한 주택 2만호 이상이 필요하다.

 ▲프레디하딩/Fred Harding(NPA)

건축허가 기간의 단축과 노스밴쿠버와 같이 허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의 정책연구: 이민자 수요를 바탕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개발사 인센티브제 도입: 개발사에 대한 CAC(커뮤니티 편의시설 기여금)을 단일화 하고 임대주택의 CAC를 인하해 개발사의 부담을 낮춘다. 

▲콜린하드윅/Colleen Hardwick(TEAM)

시 소유지에 코압주택 2천호 건설(예산 5억 달러는 30년에 걸쳐 임대료로 상환):어포더블하우징 건설은 기존 커뮤니티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고, ‘스팟리조닝’을 종식해 단독주택 단지에 다가구 건물 개발을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해소.

 ▲마크마리센/Mark Marissen(Progress)

향후 10년간 13만6천호의 시장가격 주택과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밴쿠버시 자체 단체를 신설, 2-3베드룸이 최소 50%를 넘는 ‘혼용소득’ 주택을 건설 : 시 전체에 6층 임대아파트와 4층 분양아파트 허용 부지를 확대: 주택완공전까지 홈리스가 거주할 시영 텐트시티를 건설: 상위 1%에 호화세를 신설, 홈리스하우징 자금 조성.

 ▲켄심/KenSim(ABC)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향후 4년간 코압주택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공약: 건축사가 인구밀도가 높은 저가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부지 허용: 시장가격 주택의 건축 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비 수익을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레인하우스에 대해 5개 사전승인 설계제도를 도입해 건축 속도를 단축.

 ▲케네디스튜어트/Kennedy Stewart (현. 시장/Forward Together)

향후 10년간 22만호 건설 (2/3은 임대주택, 20%는 중산층을 위한 ‘지상 지향적’ 주택): 새 임대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실률 제어정책 도입: ‘개발승인 특별팀’을 신설, 대형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기간을 단축: 빈집세를 유지하고 그 세수 일부를 취약 여성 및 아동을 위한 하우징 예산에 사용.

 ▲COPE (시장후보 없음)

세입자가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데 초점: 매년 5만호의 저가 임대 코압주택을 건설: 홈리스를 위한 조립주택 건설: 이를 위한 예산조성에는 5백만 달러 이상 주택에 ‘맨션’세금을 도입해 연간 2억3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

 ▲OneCity (시장후보 없음)

단독주택가 도로변에 최대 6층 높이의 임대주택 건설: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공청회를 피하기 위해, 시 직원의 최종승인제 도입: 시장가격 주택 보다 임대주택의 승인을 우선시하고 높이제한도 상향조정. 침실수가 많은 아파트의 개발을 촉진: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 제공: 토지부가세를 신설, 저가 하우징 예산에 사용

 ▲Vision (시장후보 없음)

당선 90일 이내에 토지 용도 개혁을 위한 시투표를 단행, 시 전역에 저층 및 중층 아파트 건설부지를 허용: 시장가격 이하의 하우징과 비영리 건물에 대한 공청회 폐지: 임차인 옹호자를 지명해 임대차번 위반에 대한 단속 지원: 건축허가 지연 해소: 단독주택 부지에 다가구 주택을 개발할 때 건축허가 대기기간을 3개월로 보증.

 

써리

향후 10년간 41,200호의 추가 공급이 필요

 ▲암릿버링/Amrit Birring (People’s Council)

온라인 플랫폼에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정당 정강에 하우징 비용상승에 대처하고 연방/주정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후보자 프로파일에는 ‘저가주택에 대한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기재 되었으나 세부내용은 없음.

▲수크 달리왈/Soukh Dhaliwal(United Surrey)

선출 된다면 100일 이내에 개발신청 허가절차를 레노베이션 3일, 단독주택 3주, 다가구 주택 3개월로 단축하고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허가신청을 대행하도록 허용.

▲고디호그/Gordie Hogg (Surrey First)

온라인에 올라온 후보공약에 명시된 10개 우선정책에 임대, 저가, 접근가능 하우징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란 주택공약이 있으나 세부 내용은 없음.

▲브렌다/BrendaLocke(Surrey Connect)

온라인에 올라온 정당 강령 중 주택정책으로 ‘건축허가 기간 단축’, ‘건축신청서 지연 해소’가 명시됨. 세부내용은 없음.

▲덕맥컬럼/Doug McCallum(현. 시장/(Safe Surrey Coalition)

정당 강령은 ‘중산층을 위한 달성가능한 주택건설’ 이라고 간단히 명시. 그러나 재출마 하는 맥컬럼 현 시장은 사전승인된 설계도를 선택할 때는 2주 이내 승인, 주택의 공급과 개선을 돕겠다고 공약.

▲지니심스/Jinny Sims (Surrey Forward)

정당은 ‘3대 주택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는 개발승인절차를 개선해 “선출 2년이내에 주택신축 허가건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올림. 전 신민당 내각장관을 지낸 심즈 후보는 BC주수상후보인 에비 전 법무장관의 저소득 주택 인센티브 제도와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지지함.

 

코퀴틀람

향후 10년간 1만8천호 이상 추가 공급이 필요

 ▲아델가마/Adel Gamar: 온라인 정강에는 ‘곧 공개’라고 쓰여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음.(3일 현재) 

▲리차드스튜어트/Richard Stewart (현. 시장)

스트워트 현 시장은 2015년 어포더블하우징 전략을 통해 임대전용 주택과 어포더블 주택을 건설했고 정부와 협력해 미래 하우징 프로제트를 개발하겠다고 함.

 

버나비

향후 10년간 약 1만5천호의 새 주택공급이 필요.

 ▲마이크헐리/Mike Hurley (현. 시장)

무소속 단임 시장인 헐리 후보는 다른 후보자가 없어 경합없이 시장 자리를 계승한다. 2월까지 버나비시에는 1만호의 하우징이 신축중이다. 시는 약 20%를 시장가격 이하의 하우징으로 만들 계획이지만 고위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이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버나비시에는 3개 정당의 후보가 시의원으로 출마하며 각 당의 하우징 정책은 다음과 같다:

▲Burnaby Citizens Association: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임대용 토지승인과 허가절차를 개선: 신축개발에 대해 2베드룸 35%, 3베드룸 20% 최소요건을 신설: 로우하우징, 타운홈, 4채형 단독주택 (4플렉스), 레인하우즈 등 가족중심의 주택 건설.

▲Burnaby Green Party: 온라인을 통해 ‘저가 임대주택, 코압주택을 늘리고 혁신적인 주택개선책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힘. 그 밖의 내용은 없음.

▲Burnaby One: 신축 허가 대기시간을 의무화하고 개발의 초기승인을 최대 3개월로 함: 대중교통 시설과 도보 15분 거리의 지역에 유연한 토지용도 승인과 인구밀도 완화 정책 사용: 인구밀도 완화를 위해서는 거주지 임대주택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대중교통 근방지역의 주택개발은 1개 부지 당 6개, 기타 지역은 4개로 제한.

 

리치몬드

향후 5년간 9천 2백호의 새 주택공급 필요

 ▲말콤브로디/Malcolm Brodie (현. 시장)

21년간 리치몬드 시장자리를 지켜온 브로디 시장은 최우선 정책이 전연령과 소득층에게 적정가격의 하우징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개발프로젝트의 15%를 저가하우징으로 의무화하고, 최근 몇 년간 임대전용 주택의 개발이 증가 되었으며 시 소유지에 저가 하우징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로스톤/John Roston (RITE Richmond)

일부 대규모 단독주택을 2개 택지로 분리하는 정책을 지지: 5년간 신규개발의 80%를 임대용으로 의무화: 시 자체 주택부를 신설해 임대주택 건설을 전담: 고위 정부 지원금을 시 소유주에 사용: 새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개발비와 세금 감세.

▲웨이닝첸/Wei Ning Chen

저가 하우징을 더 건설하고 재산세를 감세하겠다고 밝힘.

 

노스밴쿠버 디스트릭/노스밴쿠버

 향후 10년간 1만1천7백호의 추가 주택이 필요.

▲매튜본드/Matthew Bond(District)

연임 시의원으로 1965년 제정된 토지용도법을 21세기에 맞춰 현대화 하겠다고 공약: 에너지효율 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 허가절차를 단축: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상점가와 대중교통 근접지역의 개발을 우선승인.

▲마이크리틀/Mike Little (District 현. 시장)

도심센터의 대중교통 편리지역에 비시장 가격 하우징을 건설하고 주요 기반시설에서 먼 지역의 성장을 제한하는 ‘컴팩트재개발’ 정책을 지지: 고위정부가 노스쇼어의 대중교통을 개선할 때까지 전략적 성장계획을 고수.

▲린다뷰케넌/Linda Buchanan (City 현. 시장)

단임시장으로서 고위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다양한 하우징 선택안을 제공: 추진중인 어포더블하우징 정책, 첫 집 구매자 지원정책 지지, 임차인 보호법 강화, 홈리스 지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

▲가이헤이우드/Guy Heywood (City)

전 노스밴쿠버 시의원으로서, 기반시설의 개발보다 빠른 성장 또는 커뮤니티 자문절차를 생략한 개발을 지지하지 않음. 뷰캐넌 현 시장이 개발사와의 협상을 통해 어포더블 하우징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대신 사회서비스단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

 

랭리 타운쉽/랭리 시

향후 4년간 8천호의 추가 주택이 필요 (랭리 디스트릭 잭 프로스 시장은 재출마 포기)

 

▲리치콜맨/Rich Coleman(Elevate Langley, District)

내각 각료직과 자유당 MLA를 장기 역임한 콜맨 후보는 상세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허가절차를 반드시 간소화 하겠다고 약속: 현지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힘: 혁신과 건축 신기술을 통해 주택소유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함.

▲미쉘스패로우/Michelle Sparrow(District)

전 디스트릭 의원으로, 저가주택의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개발비 면제와 기타 인센트비 제공을 약속: 저가주택을 시 공유지와 학교부지에 건설: 새 임대주택 건설사에게 10년 재산세 면제혜택 제공.

▲블레어윗마쉬/Blair Whitmarsh(District)

디스티릭 시의원을 연임한 윗마쉬 후보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하는 ‘스마트 개발’을 통해 연간 4천호 이상의 주택건설 공약: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개발정책 지지.

▲에릭우드워드/Eric Woodward(District)

단임 시의원인 우드워드 후보는 건축허가 대기 단축, 개발세의 개혁을 언급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나단파칼/Nathan Pachal(City)

연임 시의원인 파칼 후보는 홈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접근법 대신에 의사, 비영리 단체, 주정부가 협력한 1차 의료체계와 하우징을 제공하는 종합정책을 약속.

▲발반덴브룩/Val van den Broek(City 현. 시장)

단임 시장인 브룩은 웹사이트에 랭리시가 직면한 사회, 의료, 교통, 주택문제를 열거하고 재임기간에 하우징 선택권을 늘렸다고 스스로 평가. 향후 4년간의 주택위기 개선을 위한 계획은 발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