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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근로제한 철회, “인력난 개선에는 역부족”

2022-10-27 01:15:45

정부는 근로시간 제한 해제로 50만명의 국제학생들이 7월기준 1백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동시에 치솟은 생활비를 버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진=ZIN GHAFFARI FILES

지난주 연방정부는 주 당 20시간으로 제한된 국제학생의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풀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11월부터 시작될 이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현재 캐나다 노동시장이 직면한 인력난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연방정부는 다음 이민자 수용인원을 곧 발표한다.

심각한 정체를 겪고있는

이민체계의 과부화 우려

국제학생이 영주권자가

되는 통로 역할 기대 

정부는 근로시간 제한 해제로, 50만명의 국제학생들이 7월기준으로 비어있는 1백만개의 빈 일자리를 일부 채우고 동시에 치솟은 생활비를 버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딥베인즈 전 이민부 장관과 엘더마키스 이민 변호사는 팬데믹동안 도입된 많은 한시적 이민정책이 영구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들은 국제학생들이 더 오래 캐나다에 머물도록 독려하는 다른 정책과 함께 사용되면 이번 정책이 캐나다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풀면 국제학생이 영주권자가 되는 통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현재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 이민체계의 과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은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여름 이민과 시민권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권갱신 수속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민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책이 변할 때마다 다른 이민업무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새 학생비자 신청이 쇄도하면 캐나다 경제가 긴급히 필요한 숙련직의 이민수속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고 스코시아은행의 포용탄력경제부의 레베카 영 부회장은 지적했다.

증가하는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약 150개 대기업 리더들의 연합인 캐나다비즈니스위원회(BCC)는 정부에게 이민수속센터를 추가하고 구식 IT체계를 개선하며, 국경 및 이민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고, 다음 이민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신속 입국 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해 오고있다.

캐나다이민국의 레미 라리비에르 대변인은 이번 정책은 이미 캐나다에 있는 국제학생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속시간을 더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민국은 가을말까지 1,250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수속시간 단축을 위한 세계 IT망의 통합과 현대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민’은 캐나다 인력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캐나다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는 2010년대 총근로자 증가의 80%를 차지했다.

새 이민자 수용계획

-2022년 431,645명,

-2023년 447,055명,

-2024년 451,000명

연방정부는 곧 다음 단계의 이민정책을 발표하는데 각 이민프로그램으로 수용할 총 연간 이민자수를 밝히게 된다. 현재는 2022년 431,645명, 2023년 447,055명, 2024년 451,00명의 새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은 최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빈일자리를 충원하고, 출산율 하락과노동력 노령화를 고려해 이민자수를 더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BCC는 향후 2년간 이민자수를 늘리고 특히 경제부문의 새 이민자 비중을 65%까지 늘릴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문을 통해 정착한 이민자의 비중은 57%이다. 경제이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민프로그램은 인본주의 이민, 배우자 및 부모 초청을 포함한 가족이민이 차지한다.

BCC디지털 경제부의 트레버니만 이사는 “20시간 제한 해제가 국제학생들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졸업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국제학생의 수는 적다며, 보장된 일자리가 있는 국제학생이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했다. 또 국제학생과 캐나다 경제가 모두 윈윈하려면 전공분야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활용도는 평균보다 낮다. 종합대학 졸업이민자 중 대학학위가 필요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은 2001년에 46%에서 2016년에 38%로 감소했다. 2016년, 캐나다에서 출생한 대학졸업자 중 대학학위가 필요한 일자리 종사자는 60%였다.

ACCESS고용의 앨리슨 폰드 이사는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는 정책이 현금을 받고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국제학생의 수를 줄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나다대학생협회(CASA)의 크리스찬 포탱 회장도 불법 취업 국제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책이 영구화되기를 희망했다.

라리비에르는 “국제학생이 공부보다 일을 우선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학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교육기관들이 정책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공유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