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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공권력 확대” 의사들 주정부에 반발

2023-01-23 00:03:54

새로 전격적으로 통합 개편된 총 6개의 의료 부서들은 관련 총국에 의해 관리 및 검열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의료 부서들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딕스 장관은 말한다.

BC주 의사들은 최근 주정부가 발표한 관련 의료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BC주정부의 보건 분야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주 내 13만여 명에 해당하는 카이로프랙터, 치과의 및 그 외 일반의들이 포함된다.

투명성위해 15개 의료 책임부서 6개로 축소

의료사고 등 처벌받은 의료 종사자 신원 공개

13만명 의료진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 입장

이에 대해 보건부 에드리언 딕스 장관은 일반 공공 보건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BC 자유당과 녹색당 그리고 BC 의사협회 측은 주정부가 지난 해 11월 말, 갑작스럽게 관련 안건들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켜 그 달 24일에 현재의 의료 관련 법안이 마련 됐 음을 상기시켰다. 이로 인해 총 15개에 달했던 의료 책임 부서가 6개로 축소됐다.

식이요법사, 작업 요법사, 안과 의사, 안경 제조사, 물리 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 및 청력 치료사 등이 한 부서로 통합됐다. 또한, 카이로프랙터, 마사지 요법가, 자연 물리치료사, 전통 중국 한방사 및 침구사 등도 한 부서로 통합됐다.

새로 전격적으로 통합 개편된 총 6개의 의료 부서들은 관련 총국에 의해 관리 및 검열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의료 부서들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딕스 장관은 말한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약자 편에 속하는 일부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주정부는 의료 사고 및 불미스러운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의료 종사자들의 신원을 공개해 환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종사자들은 최고 20만달러의 벌금형 혹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다.

그동안 의료 책임 부서의 대표를 해당 부서의 구성원들이 표결을 통해 선출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제는 정부가 6개의 의료 부서 대표들을 각각 선임하게 된다. 사니치 지역에서 패밀리 닥터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러쉬 박사는 “부서 대표 선정이 부서 회원들이 아닌 정부에 의해 지명된다면, 그 부서 대표는 부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또 최근 정부에 의한 각 지역 패밀리 닥터 배정 건에도 이번 정책 이행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