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밴쿠버 주택 2층을 임대해 살고 있던 한 부부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주에게 연간 월세인 3만4천달러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라는 벌금형을 내렸다.

“집 주인 아들 이사 들어오지 않아” 소송 제기

법원, 불법 퇴거 요청, 계약서 위반한 불법 판결

이 주택 주인의 아들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공문을 계약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건물주의 아들은 2층 빈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계약서 체결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택 소유주의 아들인 밀래드 헤프찌 씨는 자신의 부모가 영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들인 자신이 대신 계약서 건물주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헤프찌 씨는 자신은 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모가 이 집의 아래층에 살면서 위층을 세 놓고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위층을 거실로 확장해서 살기 원하는 관계로 위층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 소유주의 불법 퇴거 요청을 지적하며, 이는 초기 계약서를 위반한 불법이며, 따라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연간 임대료인 3만4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주택의 임차인 부부인 콜린 라우와 셜리 라우는 계약서 서명 당시, 노부부가 아닌 그 아들이 주택 소유주였다고 강조한다. 라우 커플이 주택을 비워준 후,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헤프찌 씨는 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들어오지 않았다고 라우 커플은 강조했다.

판결을 맡은 애니타 첀 판사는 “헤프찌가 서명한 계약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 벌금형을 언도한다”고 판결 요약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헤프찌 씨는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그는 상급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다.

헤프찌 씨의 부모는 라우 커플이 이사나간 후 이 집에서 9개월을 더 살고 집을 팔았으며, 재판 비용으로 2만2천 달러를 지출했다. 그의 부모는 이와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