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무죄 판결 받아, 정부 대상 소송

최근 성폭행 피해자 다시 이반 헨리 고소

이반 헨리는 1983년, 10개의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당시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27년이 지나 2010년, 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고 그를 석방했다. 당시 헨리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시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정부로부터 8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5명의 여성들이 헨리가 자신들을 1980년대 초 각자의 집에서 성폭행했다고 하면서 헨리를 다시 법원에 고소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 여성들은 당시 밴쿠버시에 살고 있던 주택들의 1층 혹은 지하층에서 헨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헨리는 검찰 기록에 의하면, 1962년부터 여러 범죄 사건들에 연루돼 있을 뿐 아니라, 1977년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경력도 갖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당시 검찰이 헨리에 대한 불공정 수사 진행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헨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헨리의 이전의 범죄 사실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러 건의 다량의 증거 정황들과 진술을 토대로 이번 5명의 여성들이 헨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헨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5명의 여성에게 헨리가 각각 37만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2010년 당시, 헨리에게 이전 판결이 잘 못 됐다고 하는 번복 결정은 헨리가 성폭행범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헨리가 성폭행을 가하기 위한 공격을 했다는 점이 더 신빙성 있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통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사이에는 판단을 위한 증거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위한 설득력을 입증 못 하는 수도 있다고 재판관은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헨리에게 판결 취소가 내려진 것은 민사 재판 판결이 아닌 형사 재판 상의 결과라고 재판관은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5명의 여성들이 헨리에 의한 성폭행 정황 증거들을 균형성 있게 제시했기 때문에 민사 재판의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헨리로부터 받기 원하는 징벌적 손해 보상금 각각 1백만 달러는 민사 재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