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써리 뉴튼의 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뒤편에 지은 임대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무허가로 4개 방 건물 지어 임대 수익 올려

써리시 증축 중단 촉구에도 집주인 건축 강행

법원 6천 달러 벌과금도 부과

이 집의 소유주는 기존 주택 건물에 이어서 무허가로 4개의 방을 추가로 만들어 임대 수익을 올려 왔다. 이에 이 주택의 무허가로 지은 건물에 살고 있던 임대 주민들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비워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이 집의 소유주는 수크데브 싱과 카쉬미르 싱 샤호타 이다. 이들에게는 법원은 6천 달러의 벌과금도 부과했다.

집 주인인 이들은 2022년 4월, 무허가로 자신의 주택 뒷마당에 주거 시설을 짓고 이를 임대용 주거 시설로 활용, 불법 임대 수익을 올려왔다. 이 무허가 주거 시설이 건축되기 시작하자, 써리시는 이들에게 벌과금을 고지하면서 증축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으나, 이들은 시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건축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러자 써리시가 법원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판결에 이르게 됐다.

이 주택은 써리시 133A ST.의 6천 블럭에 위치해 있다. 2021년 12월 3일, 써리시 한 공무원이 이 주택의 무허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이 주택의 뒷마당에는 크고 깊은 홀이 이미 파여져 있었고, 콘크리트 트럭들이 분주하게 홀을 메우고 있었다. 공무원은 집주인 싱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즉각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 2022년 1월, 써리시는 싱에게 재차 건설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싱은 써리시의 건설 작업 중지 요구는 옥외 건물에만 해당된다고 하면서, 증축된 건물의 실내 증축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시 공무원들의 연 이은 방문과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싱의 활동에 변화가 없자, 써리시는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감시 활동을 펼쳤으며, 재차 벌과금을 부과했다.

2022년 5월, 싱이 추진한 무허가 임대 주택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고, 1층에 임대 주민들이 살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임대 주민은 경찰에 1천 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싱은 지난 해, 이 임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증축 허가권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건물이 당초에 무허가로 건설됐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