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식료품 공급망 강화에 6억 달러 투자

푸드뱅크·지역 식품 프로그램 지원

마크 카니 총리는 26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가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GST(상품서비스세) 환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주 네피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 해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GST 환급 제도를 활용해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재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첫해에는 일회성 증액이 이뤄져, 4인 가족의 연간 환급액은 기존 1,100달러에서 1,890달러로, 개인 수급자는 540달러에서 950달러로 늘어난다.

이후 내년부터 4년간은 GST 환급액이 매년 25%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4인 가족은 연간 최대 약 1,400달러, 개인은 약 700달러 수준의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식료품 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병행한다. 전략대응기금에서 5억 달러를 투입해 식품 제조업체들의 생산 설비 확충과 자동화 투자를 지원하고, 추가로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안보 기금을 조성해 온실, 도축장, 저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 11월 4일 이후 도입되는 온실 시설에 대해서는 2030년 이전까지 전액 비용 상각을 허용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식품 생산 능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푸드뱅크 등 지역 식품 지원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식품 인프라 기금에 2천만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보다 많은 가정에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해 단위 가격 표시제 도입, 경쟁법 집행 강화, 북부 지역 식량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 않겠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카니 총리는 “트윗이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캐나다 정부는 외부 압박보다 국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계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식료품 가격 안정 효과는 공급망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장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