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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관련 범죄 대부분 법적 처리 안돼

2024-01-08 21:10:58

인신매매 관련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처리 방식 및 신고 후의 보복을 두려워해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처리 방식 및 신고 후의 보복을 두려워해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들의 발생 빈도수는 증가되는 반 면, 오히려 관련 사건 범인들의 법적 처벌 건수는 낮은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피해자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처리 방식

및 신고 후 보복 두려워 경찰 신고 꺼려

피해자 약 90%가 25세 미만의 여성들

캐나다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관련 범죄 사건들 중에서 40% 정도 만이 법적 처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C주의 경우는 더 낮다. 2022년, BC주에서 발생, 신고된 29건의 인신매매 관련 사건들 중에서 오직 세 건만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관련 사건들과 연계돼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었던 2010년 이 후로 가장 낮은 수이다.

광역 밴쿠버 인신매매 관련 피해 가족협회의 쉐릴 멜더 담당국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이 협회에서 일을 해 오고 있다. 그녀는 경찰의 관련 사건들을 대하는 입장에는 여전히 큰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비영리 단체들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법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실종됐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녀는 덧붙인다.

그녀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인권 침해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향 빛 태도 변화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온타리오주 및 퀘백주의 관련 범죄 사건들에 대한 적극 수사 활동이 개선되고 있는 와중에, BC주는 아직도 늑장 걸음을 보일 뿐이다.

한편 관련 사건 전담 수사를 위한 BC주 인력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이 최근 에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건 피해자들이 제 발로 경찰에 나와 설명하고, 증언하는 일은 거의 힘들다고 크리스 클락 BC주 RCMP 소속 관련 부서 책임관은 말한다. 국내 일부 다른 몇 주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이들을 법정에 직접 출현시키지 않고, 다른 디지털 증거물들을 이용한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경찰의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세밀한 보호 및 감정 고려 등의 조치가 사건들의 법적 처리 건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약 90%는 25세 미만의 여성들이며, 이들은 성적 착취 및 성노예로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