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은 16일 일부 모기지 규정의 완화를 발표했다. 연방총선을 앞두고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에 타격을 입힌 주요 정치적 이슈인 주택정책을 완화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험 가입 모기지 한도 150만 달러로

생애 첫 집 및 신규 주택 구매자 해당

프리랜드 장관은 연방정부가 보험가입 모기지의 한도를 이전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계약금5%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는 구매자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은 현행 1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 한도를 150만 달러로 높인 것이다. 보험 모기지의 한도가 증액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30년 상각기간의 대상을 확대했다. 생애 첫 집 구매자와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모두 총 대출 상환기간을30년으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30년 대출금 상환은 첫 집 구매자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때만 허용되어 왔다.

이날 발표로 주택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첫 집 구매자와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는 30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신규주택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도 수상의 9월 여론조사 수치는 거의 사상 최저치인 30%로 떨어졌는데, 경제 분석가와 학자들은 인기하락의 주요인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주택과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25년에 걸쳐 상환되며 금리는 계약기간인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갱신된다. 미국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모기지 총 상각 기간이 15년 또는 30년의 전 기간동안 고정금리를 누릴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모기지 구조는 대다수 대출자를 금리상승에 노출시키며 주택 경제성 위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프리랜드 장관은 보험 모기지의 한도 증액이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내 총생산액이 수 년간 상한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마지막 증액 이후 캐나다의 명목 GDP가 65% 증가했다고 했다.

“캐나다 경제 규모와 비례해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 이라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의 발표와는 별도로 아리프 바라니 법무 장관은 임대인 및 주택구매자 권리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5개월 전에 자유당 예산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바리나 장관은 주정부와 공조해 ‘레노빅션’의 나쁜 관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노빅션은 개조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하고 최소한의 개조만 시행한 후 임대료를 올려 받는 방식을 일컫는다. 또한 등기 검색에서 판매 가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구매자를 블라인드 입찰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주할 집을 빌리거나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바리니 장관은 말했다.

연방정부는 16일 발표한 이 법안을 “수십 년 만에 가장 대담한 모기지 개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오랜 비판 이후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