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의회, 첫 ‘공식 개발 계획’ 검토
밴쿠버 시의회가 도시의 첫 ‘공식 개발 계획(Official Development Plan·ODP)’ 도입 여부를 이번 주 검토한다.
이 계획은 향후 수십 년간 도시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와 정치 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계획이 승인될 경우, 2022년 시의회가 수 년간의 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채택했던 밴쿠버 플랜Vancouver Plan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개발 계획은 향후 약 30년 이상 도시 성장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계획 역할을 하게 되며, 주택 건설과 토지 이용,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주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까지 공식 개발 계획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시의회가 이 계획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정치 단체 ‘살기 좋은 밴쿠버를 위한 팀’ TEAM for a Livable Vancouver가 포함된다.
이들은 주정부가 요구하는 고밀도 주택 개발 정책에 맞서 밴쿠버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개발 계획이 도시 환경과 주거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개발 계획이 허용하는 건설은?
시의회가 개발 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즉시 건설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떤 건물을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역시 당장 변화하지 않는다.
현재 제안된 계획은 기존의 토지 용도, 조닝과 지역 개발 계획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발 권한을 직접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지역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일부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는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공청회는 어떻게 되나
주정부는 주택 건설 승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수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공청회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에서는 공청회가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고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역 주민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시민이 선출 직 공무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줄이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브로드웨이 플랜 같은 지역 계획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건물 건설이 가능해 졌지만, 개발업체는 여전히 시의회 공청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공식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주정부 법에 따라 주거 면적이 50% 이상인 프로젝트가 계획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청회가 금지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지금처럼 시 공무원의 권고를 바탕으로 개별 개발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시민들은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회의에서 직접 발언할 수는 없게 된다. 다만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개발 제안은 여전히 공청회를 거칠 수 있다.
비판자들의 주장
여러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한 그룹은 시의회가 계획을 바로 승인하지 말고 시 공무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고 보다 광범위한 시민 참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밴쿠버 도시계획국 전 국장인 래리 비즐리와 레이 스팩스맨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웹사이트 하우징리셋(housingreset.ca)에 공개한 서한에서 공청회 축소가 주민들이 지역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맥락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일부 지역사회는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밴쿠버가 주정부 지침을 따르거나 일부 기준을 넘어서는 대신,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주정부 정책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자들은 주정부 법률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발 계획 제출 마감 시한인 6월에 대해 주정부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의회가 서둘러 계획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인구 전망
개발 계획 부속 보고서에는 여러 인구 증가 전망이 포함돼 있다.
BC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밴쿠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15만500명 증가해 총 90만4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밴쿠버시가 의뢰한 보고서를 작성한 레니 부동산 분석팀은 같은 기간 동안 24만5100명에서 27만1300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50년 밴쿠버 인구는 최대 약 102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지역적·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수십 년간 인구 증가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써리 시는 최근 밴쿠버 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망에 따르면 2041년이면 써리 시가 밴쿠버 시를 제치고 BC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