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BC주 총선에서 신민당NDP은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주택 내 부속 가옥secondary suit을 추가로 건축할 경우 주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 증액 정책이 발효되면서 재정 악화 상황에 놓이게 된 BC주 정부는 이 공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미 트럼프 관세증액 정책의 두번째 ‘희생양’

재정악화에 놓이게 된 이비 정부 공약들 취소

신민당 정부의 대 주민 선거 공약이 이번에 두 번째 파기되는 셈이다. BC주 정부의 가구 당 1천 달러 수표 환급 공약도 이미 취소된 바 있다.

BC주 주택부의 레비 캘론 장관은 이 달 30일 이 후로 부속 가옥 추가 건설 지원금 신청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관세 증액 및 캐나다 연방정부의 관련 지원금 축소와 취소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관세 증액과 관련해 주 내 건설 경기가 어려워져 공사 기간도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부속 주택 건설 지원금을 긴급한 분야에 우선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주택 소유주 대상 부속 가옥 건설 지원 정책은 2023년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에 의해 BC주 내 주택난 해결을 위한 한 방책으로 발효됐으며, 지난 해 5월부터 해당 주민들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 내에 혹은 뒷마당이나 골목길과 연결되는 공터 등에 추가로 부속 가옥을 지을 경우, 최고 4만 달러를 정부가 대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정부 대출 지원금을 통해 지은 부속 가옥을 5년동안 시장 가격보다 낮춰서 임대를 놓을 경우, 정부가 대출 지원금을 탕감해 준다.

당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1천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천여개의 부속 주택이 출현될 것으로 전망됐다. BC주택부는 현재까지 2백개 이상의 신청서가 통과됐고, 지급된 금액은 약 194만 달러이며, 나머지 577만 달러는 해당 가옥 완공 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당초 할당액은 8천만달 러였다. 캐나다 주택건설협회 BC지국의 니일 무디 대표는 “부속 가옥 건설 경기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