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경제발전 위해 일부 시장 개방해야”

주민 75% 현재 투자 제한 유지에 지지

BC주 주택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활약으로 정작 거주민들이 부동산 매매가가 폭증으로 피해를 보게 되자,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의 주 내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주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높은 세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관세 전쟁 발발에 따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및 주내 주택 부동산 시장이 위축세를 맞고 있다. 그러자, 주택시장의 예전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외국인에게 주택시장을 개방하자는 움직임이 뵝고 있다.

Q.현재의 관련 법규정은 어떤 상황인가?

A.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부동산 구입을 막고 있다. BC주정부는 2017년부터 주내 주택 부동산 구입 외국인에게 20% 세금과 빈집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Q.관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A.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게 일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 밥 레니 등은 장기 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 확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트라콥홈즈의 이반 알레그레토 대표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 임대 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건설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같은 실례로 호주의 현재 주택 건설 시장 활황을 전했다. 주택 건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통해 신규 매물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매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Q.연방 정당들의 입장은?

A.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유당과 보수당 및 신민당 등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편 BC주민들은 외국인들의 활동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3월 말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75%가 이같이 답했다. 4월 초에 이루어 한 설문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 40%가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주택 문제에는 12%만이 흥미를 나타냈다.

SFU대학교 도시 프로그램 전문가 앤디 얀은 “이전에도 이같은 정책이 도입됐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실질적인 주 내 경제 발전 활약상은 매우 미미했으며, 오히려 이들의 배만 불려 주었을 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